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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비난에 연연 말라” 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수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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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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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수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차 강경 개혁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여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해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높은 목소리나 과장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반도체 팹(제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를 출연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처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나란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곱셈의 정치를 하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급하락하는 시점에 당의 총력을 모아 이를 질타하고 통합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뺄셈,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 곱셈의 정치를 이루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의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을 두고 “중요한 건 의도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이렇게 가면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반장동혁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면적으론 한·미 동맹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만 자연스럽게 반장동혁 연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라며 “총선 대비를 위해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만큼 김기현 의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내에서는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운 만큼 한 의원 복당을 도와 총선 때까지 협력하고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한 의원과 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이만희·김석기·강민국·구자근·김장겸·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친한계인 박정하·고동진·정성국·유용원 의원과 친오세훈계 인사인 조은희 의원도 자리했다. 주최 측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초청했지만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토요경제신문 △경제·산업부장 김지영
■뉴스프리존 △강원 기획취재본부장 김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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