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제3경인 50~200원·서수원~의왕 100원 등 경기도 2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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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6종 차종별로 통행료가 50~200원 오른다. 1종(승용차)과 2종(중형 승합·화물)의 경우 2600원에서 27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대형승합·대형화물·특수화물 등 3~5종은 각각 200원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경우 1~3종과 6종은 통행료를 동결하고 4~5종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 늦춰 10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1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며 “2년간 동결한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기술과 아이디어는 핵심 자산이지만, 기술을 빼앗기더라도 적절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소송 비용과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 합동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탈취 신문고에서는 올해 3~7월 약 50건의 전문가 상담이 이뤄졌다.
기술탈취 신문고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며 신고부터 상담, 관계부처 연계,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다. 피해 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에 신고하면 재단의 법률전문가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지식재산처·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의 조사·수사 등으로 연계한다.
신고할 수 있는 범위도 넓다. 전·현직 임직원과 외부인의 기술 유출·유용, 하도급·수위탁 거래 과정의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 산업재산권 침해는 물론 아이디어·데이터 탈취와 성과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발 제조 분야의 한 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핵심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같은 조합에 참여한 기업이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운영기관의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기업은 기술탈취 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했다. 접수 당일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이틀 만에 법률전문가가 배정됐다.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으로 접수 9일 만에 상대 기업으로부터 도용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별도의 조정이나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기업은 심리적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기술탈취 신문고가 피해 기업의 든든한 초기 대응 창구가 되도록 무료 법률·보안 상담과 부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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