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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20대, 국가에 1500만원 배상···‘공중협박 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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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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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제22민사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원고 측인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초과근무 수당·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의 1484만7000여원(청구 금액의 약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과 정규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A씨(50대)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피를 흘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되는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B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는 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5년 전인 2021년 8월, 2만㎞의 비행 끝에 39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인천공항을 밟았다. 카불이 함락되던 아비규환 속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이들을 구출한 이 ‘미러클 작전’은 우리에게 안도와 연대의 기억을 남겼다. 그리고 2026년 8월15일, 카불 거리에는 흰 탈레반 깃발이 내걸렸고 지도부는 회의장에 모여 재집권 5주년을 자축했다. “수십년의 분쟁을 끝내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 그들의 자평이다. 문제는 이 자축이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평화가 아니라 외교였다. 2025년 7월 러시아가 첫 공식 승인국이 됐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공식 승인을 유보한 채 실질적 관계만 넓혀왔다. 중국은 광산 투자를 매개로 최대 파트너가 됐고,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5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이란 정부는 대체 통로로 내주었다. 유럽 역시 지난 6월 브뤼셀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해 자국 내 아프간인 강제송환을 논의했고, 독일은 송환 실무를 위해 탈레반 관리의 입국을 허용했다. 탈레반 정권은 여성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들이 내세우는 ‘안정’은 허구에 가깝다.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은 지난 2월 말 전면적 무력충돌로 번졌고 3월 파키스탄 공습이 카불 도심을 강타해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두 달 남짓 사이 아프간에서만 289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11만명 넘는 실향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성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아프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녀들의 중고등교육을 금지한 나라이며, 240만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교육을 세속화의 통로이자, 자신들의 가부장적 권위와 율법적 통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씨앗으로 간주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여성 인권 문제를 서방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셈법도 깔려 있다.
아프간인들의 비극은 비단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의 폭압과 경제난을 피해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으로 피신했던 수많은 아프간 난민 역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최근 이들은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갱신을 거부당하거나, 주변국들의 강경한 반난민 정책에 밀려 대거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도피했던 이들은 어떠한 보호망도 없는 탈레반 치하의 자국으로 또다시 출국을 강요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는 처참한 악순환에 빠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무관심이다. 현재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중동의 다른 곳을 향해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영향은 여전히 폭발적이며, 미·이란의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프간의 비극은 철저히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포성 가득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소리 없는 비명과 주변국에서 쫓겨나는 난민들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 체제를 조용히 승인해온 국제사회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묵인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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