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졸업 후에도 꽃길만 걷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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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2026학년도 여름 학위수여식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 시설물이 파손됐다.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18명도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은 총 8명이다. 해당 직원들은 네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인원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네팔 현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현재 일부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어퍼트리슐리-1 프로젝트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 70㎞에 있는 트리슐리강에 216㎽(메가와트) 용량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동발전과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 초기부터 공동 개발에 나섰고 시공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담당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6억4700만달러로 네팔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향후 네팔 국가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20%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발전소가 완성되면 남동발전이 30년간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은 총 20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해 당시 현장엔 15명이 있었고 5명이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동발전도 총 7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상황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했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는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직원분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홍수 영향으로 현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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