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국회 증언, 삼권분립 반해”…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 공지사항

폰테크당일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국회 증언, 삼권분립 반해”…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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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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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하여 삼권 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있던 1명이 헬기로 이송됐다.
외교부는 28일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1명과 대사관 직원 1명도 이날 오후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지대로 이동한 한국인 1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소장으로, 남아 있던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 탈출하기 위해 고립된 곳에 잔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네팔 군 헬기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안전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숙소로 쓰이던 파워하우스에 몸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의 수색·구조에도 나서려 했지만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남동발전 현장대응팀은 헬기 6대를 확보했지만, 네팔 당국의 헬기 운항 불허로 피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네팔 군 당국이 2차 대홍수 가능성을 우려해 사설 헬기 운항을 통제하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져 있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인근에서 대홍수 이후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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