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5·18 폄훼’ 이진숙에…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첫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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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이 47년 만에 시리아를 테러지원국(SST) 명단에서 공식 해제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북한, 쿠바 세 나라만 남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45일간 의회 의무 통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리아의 SST 지정의 공식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8일 미 의회에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시리아를 제외한 것은 1979년 지정 이후 47년 만이다.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 통치 시절,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다. 1986년 이스라엘 항공사 엘 알 항공기 폭파 사건과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4년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후 집권한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8일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알샤라 정권하에서 이뤄진 긍정적 변화와 대테러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이끌던 반군 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에 대한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 지정도 해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알샤라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25년 만에 미국·시리아 정상이 대면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알샤라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만났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조치는 시리아 국민에게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역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조치는 시리아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외무부는 “시리아의 국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조건의 개선, 국내의 안전과 안보의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는 최근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지 조사를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 사찰에도 적극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고립 탈피, 국가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하여 삼권 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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