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그 경찰관, 여자화장실서 DNA 검출···불법 침입 혐의 수사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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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경찰서 여자화장실 불법 침입 혐의와 관련 A경장의 DNA가 해당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실종 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입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 받아왔다.
당시 A경장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동료 여경과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화장실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화장실 칸 벽면 상부에서 손자국을 발견해 채취했다.
수사팀은 먼지로 인해 지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지점에서 DNA를 추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해당 DNA가 A경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장은 성범죄 관련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며, 벽면의 손 자국은 삐긋하면서 짚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화장실 침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A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미란씨 남자친구로부터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광주시는 “정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후보 1개 대학을 선정해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가 신설 대학을 선정하려던 방식에서, 전남광주시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통합 무산으로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일단 피했지만, 수년간 풀지 못한 갈등을 며칠 안에 정리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 시비와 지역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국립의대 신설’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 요청에 따라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각각 신청서를 받아 평가한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의대 정원은 100명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평가는 전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다. 외부 심사위원 5~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학별 인프라·기획 발표, 3차 현장실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평가 기간이 4~5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두 대학으로부터 평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약서도 제출받기로 했다. 탈락 대학과 해당 지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전남광주와 경북을 대상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계획서를 마련해야 했지만, 두 대학은 수년간 이어진 의대 유치 경쟁과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시는 결국 정부가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계획 등 3개 항목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 대학 간 합의가 필요한 나머지 항목은 채우지 못했다.
반면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정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했고, 의대 정원은 50명으로 신청했다. 전남광주가 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기회가 경북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대학별 단독 신청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후보 대학을 직접 선정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시가 후보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면서 전남광주도 국립의대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대학이 수년간 여러 차례 협상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을 나흘 안에 결정해야 한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탈락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이라며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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