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 전문가 “북·미 회담 가능성 희박…한·미·일 안보협력 최대 도전은 트럼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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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성사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선 대북 외교의 창을 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실 그 희박한 가능성마저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연료·자금·군사기술 등 140억~20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상통화 범죄로 연 10억 달러를 벌고 있기도 하다”며 “이제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를 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기준선을 얼마나 낮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당신을 만나줄지 모른다”는 식으로 판돈을 계속 올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트럼프는 북한과 만나고 싶어할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의 이해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미국(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공개된 로페어 팟캐스트에서 “북한의 전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내년 봄 실시될 연합훈련까지 중단될 경우 한·미 군사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양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핵·미사일 군축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편하게 느끼는 북한의 핵심 광물이나 동해안 개발 투자 등으로만 논의가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협상 대상으로 삼고 한·일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자락에 올라타 김정은에게 다가가려는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외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로 상황이 계속 악화하기만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미 간 외교적 접촉이 재개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이 바라는 것처럼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난 5년에 비춰볼 때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실용, 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며 “죽어라 해야 2년 후 총선에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열린 당 워크숍에서 민생 중심의 당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가 당의 노선과 지지층 분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자 정 전 대표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강연에서 “우리 의원 전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치열하게 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2년 후 총선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 선거는 쉽지 않다. 이긴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해야) 1년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결국은 민생”이라며 “민생, 민생, 민생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우리 중에 톱이 된 이유는 단순하다”며 “민생, 실용, 국민주권, 집단지성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도 확장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대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의 견해 차이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그에 반해서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에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서로 오해도 있고 해소할 수 있지만, 중도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는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하고, 당은 좌측에서 지탱하는 게 맞는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며 “저는 그 기조는 맞으나 국정 책임 세력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불쾌감을 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이 전부”라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전대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이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중도론에 대해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지지층 내 인식 차를 언급한 뒤 “여러 차이를 하루아침에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선 자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차이에서 공감으로의 변화가 온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의 항의 후 엑스에 글을 올려 “토론에도 비판에도 귀를 열고, 저와 다른 목소리에 교육과 토론의 마이크를 공평히 제공할 것”이라며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워크숍은 네팔 홍수 사태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만찬 금주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당대표 특보단 인사도 단행했다.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사회단체, 정봉주 전 의원이 기획,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대미외교, 최혜영 전 총리실 공보실장이 사회적약자, 김도균 K-선도국가미래포럼 사무총장이 중소기업 분야 특보에 각각 임명됐다. 강 전 부회장은 2008년 김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자금 공여자로 김 대표의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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