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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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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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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1차 대법관 추천위에서 추천된 분 중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1차 (추천위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오는 31일 (법사위) 증인출석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새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제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내 ‘치유의 숲’을 운영 또는 조성하며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도민들이 숲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총 11곳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진해 편백림을 비롯해 합천 오도산, 함양 대봉산, 거창 가조, 산청 금서, 하동 옥종, 거제 삼거 등 7곳을 정식 운영하고 있으며, 창녕 화왕산 1곳은 임시 운영 중이다.
진주 월아산, 밀양 도래재, 남해 망운산 등 3곳은 현재 조성 중이며, 도는 조성을 완료하는 대로 도민들에게 산림치유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치유의 숲에서는 숲이 가진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생애주기별 특성과 이용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치유의 숲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숲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쉼터”라며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숲이 주는 휴식과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의 숲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출신 지원자를 평가할 때 학생의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에 차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2년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이번 기본사항에는 고교학점제 등으로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 이수 기준을 충족해 학점을 취득한 뒤 일정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고 교원이 부족한 소규모·농산어촌 학교에서는 대도시 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개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러 학교가 협력해 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온라인학교를 통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입부터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이를 대입 평가에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에서도 대학과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과목개설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부모와 함께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 자격을 인정했다.이 때문에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교협은 학생의 권리를 구제하고 대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거주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졸업예정자가 아닌 기졸업자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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