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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기연구원 “도민 95%, ‘AI 기본사회’ 개념 몰라···통합 브랜드·로드맵 제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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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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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254명)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63.4%(2980명)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31.2%(1466명)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이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엔 응답자들 답변이 달라졌다.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6.1%에 달했다. 연구원은 “전체의 66.8%가 ‘AI 기본사회 추진이 필요하다’ 고 답해,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AI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70.6%로 높았다. 특히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71.6%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또 응답자의 77.5%가 거주 지역 내 AI 체험·학습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공급과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 개별 서비스가 AI 기본사회라는 틀의 일부임을 도민이 인식하도록 통합 브랜드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6대 권역 공통 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중 설계, AI 교육·체험 공간의 홍보 강화, 공공 수요와 민간 혁신 연결 플랫폼 운영, AI 전환 재원 확보를 위한 혁신 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개별 서비스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 순간 ‘이것이 AI 기본사회라는 더 큰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소통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불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노동 전환 지원과 함께 AI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혁신 모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등 남아시아는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최근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많은 지역이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풍부한 유량과 계곡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홍수 등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팔 홍수로 직원 3명 연락이 두절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남아시아에서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홍수가 발생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외에 파키스탄에서만 3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22년 9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167㎞ 떨어진 푼치강에 설비용량 102㎿(메가와트)의 굴푸르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DL이앤씨, 롯데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고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현재 남동발전 직원 7명이 현지 상주하고 있다.
파키스탄 북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선 아스릿 케담, 칼람 아스릿 프로젝트 등 2건의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릿 케담은 229㎿, 칼람 아스릿은 238㎿ 규모로 발전소를 세울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고 남동발전 직원 2명이 파견돼 있다.
남동발전이 네팔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남아시아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고 융설수(눈과 빙하가 녹은 물)가 풍부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문제는 남아시아에서 온난화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와 홍수로 6월과 7월 파키스탄에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접국인 인도에서도 7월과 8월 16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아진 만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빙하가 원인이 된 홍수는 2000년대엔 5~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지만 최근엔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일어날 만큼 잦아지고 있다”며 “곧바로 대피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참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예측-예방-감시-경보-대피의 다섯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며 “유역 단위의 수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류의 빙하호·계곡·급경사지 등 위험원과 하류의 주거지·도로·교량·관광시설을 하나의 유역으로 묶어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장기적인 재해 영향 평가를 시행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기습 홍수로 27일(현지시간) 네팔·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362명이 숨지고 13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창하던 일대에 밀어닥친 느닷없는 격랑을 두고 ‘기후 위기형 재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녹아내린 빙하가 물난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전날 오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359명이 숨지고 826명이 실종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로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다. 1300여명을 넘어선 실종자 수를 고려하면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팔에서 실종된 인원 중 667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네팔 트리슐리강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이던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을 포함해 인도 178명, 우크라이나 53명, 미국 65명, 말레이시아 51명, 호주 35명, 영국 33명, 일본 5명, 러시아 4명 등이 외국인 실종 인원으로 집계됐다. 홍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트래킹 명소로 유명한 네팔의 랑탕 계곡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힌두교·불교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집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생존자들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해가 쨍쨍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증언했다. 중국 측에서도 큰 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라젠드라 둥가나 라수와시 세관장은 “100ｍ는 돼 보이는 격랑이 티무레 시장을 휩쓸었다. 순식간에 시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거대한 진흙더미가 곧장 밀려왔다”며 “진흙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피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진흙에 휩쓸렸다”고 말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이날 성명에서 “이 지역은 과거에도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기후 변화든 다른 요인이든 간에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의 징후임이 분명하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집채만 한 흙탕물이 잔해와 함께 쏟아져 내려오며 건물과 교량 등 각종 시설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미처 짐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언덕 위를 뛰어오르거나 간발의 차로 수마를 피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쓴 채 구조됐다. 격류에 휩쓸려 내려온 진흙과 돌, 바위 등 잔해가 곳곳에서 강한 충돌을 일으키며 피해를 키웠다. 하팀 샤리프 텍사스대 교수는 AFP통신에 “진흙탕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다”며 “고속으로 흐르는 진흙과 물은 ‘액체 콘크리트’처럼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난에서 거론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유력한 것은 빙하 붕괴로 인한 연쇄 효과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플래닛랩스(Planet Labs) 위성영상을 초기 분석한 결과 “네팔·중국 라수와가디 국경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렌데강에서 얼음과 암석이 무너져 내리며 토사를 동반한 홍수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엑스에 밝혔다. 빙하가 붕괴하며 얼음·암석이 쏟아져 내렸고, 일시적으로 하천을 차단하며 저수지를 형성했다가 일시에 둑이 무너지며 대량의 흙탕물과 잔해가 한꺼번에 방출됐다는 것이다.
네팔과 히말라야 일대는 최근까지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빙하 붕괴 위험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지난 3월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 손실 속도는 두 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독일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애널리틱스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최근 20년새 네팔 히말라야 고지대의 고온 이상 현상은 10년마다 18.3%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결합한 빙하 침식은 네팔 일대 대형 재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번 재난 초기에 원인으로 거론됐던 ‘빙하호 붕괴홍수(GLOF)’도 여전한 위험 요소다. GLOF는 빙하가 녹으며 산악지대에 생긴 거대한 호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네팔에는 2323개의 빙하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330개가 확장 중이며 21개가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빙하 붕괴 여부 역시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영국 BBC는 “ICIMOD는 트리슐리강 일부 구간의 일시 차단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만약 강이 막혔다면 산사태로 인한 댐이 형성돼 두 번째 홍수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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