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령 100년 넘은 나무 ‘독살’로 고발된 환기미술관, 이번엔 ‘모피 행사’ 대관으로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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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에는 지난 6월 환기미술관에서 진행된 해외 패션 브랜드 A사의 모피 관련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여럿 올라왔다.
참석자들은 행사 당일 환기미술관에서 찍은 사진·동영상을 올리며 “환기미술관에서 진행된 A사의 특별한 퍼 이벤트에 다녀왔다”, “환기미술관이 처음으로 A사를 위해 대관 행사를 했다고 한다”, “김환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기미술관에서 프라이빗 하게 진행된 행사” 등의 글을 남겼다.
환기미술관은 지난 6월9일부터 7월23일까지 ‘하반기 전시 준비’를 이유로 임시 휴관을 했는데, 이 기간에 A사에 대관한 것으로 보인다. A사는 밍크·여우 등 천연 모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브랜드다. 천연 모피는 야생동물 도살 과정의 잔혹성 문제 등으로 국제 동물권·환경 단체로부터 지속해서 비판받고 있다. 최근 세계 패션계에서는 ‘모피 불매(Fur-Free)’ 흐름이 확산하는 추세다.
환기미술관은 지난 5월 미술관 인근에 있는 수령 100년 이상 된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미술관이 은행나무를 말라 죽게 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환기미술관 측은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미술관 담장 붕괴 등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종로구청 등은 환기재단 이사장과 관장을 재물손괴·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환기미술관은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김 화백은 ‘나무와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수화’를 호로 쓸 정도로 자연을 각별히 아낀 화가로 꼽힌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환기미술관이 잇달아 반환경적 행보를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SNS를 통해 환기미술관의 은행나무 훼손 현장과 모피 행사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환기 화백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은행나무 사건에 이어 김환기 명성에 먹칠을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당시 나무가 힘겹게 죽어가며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미술관 측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염려가 컸다”며 “그런 와중에 진행된 대관 행사가 모피 컬렉션 등 사실상 반환경적인 행사였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과 대화하고 영감을 얻었던 김환기 화백의 예술 세계와 미술관 운영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관장과 이사장 등 경영진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미술계와 미술관을 아끼는 이들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환기미술관이 외부 대관을 한 것은 그간 미술관이 밝혀온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기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개관 이래 모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전시부대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기획, 운영해오고 있으며 외부 전시를 위한 전시장 대관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경향신문은 현장 방문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모피 행사 대관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환기미술관 측은 답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 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법무법인(로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 없이 로펌으로 이직할 수 있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경찰 재직 때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된 부서원들로부터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며 “요즘은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의 골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 B씨는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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