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산물 수급·가격, 앞으론 정부가 사전에 관리···직불금 농외소득 제한 17년만에 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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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과 농산물의 수급·가격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의 소득제한도 17년 만에 상향돼 농업인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통과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의무를 정부에게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가 공급과잉과 가격 급락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배 단계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정하고, 벼 대신 콩·밀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재배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략작물 직불은 논에 쌀 대신 정부가 장려하는 특정 작물을 재배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양곡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돼 주요 양곡 정책을 심의한다.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한 대책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정된 농안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파종부터 출하까지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기준가격보다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엔 가격 하락분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돼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는 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운영방안을 이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직불금 지급 제한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외소득 기준금액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를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면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외소득 기준금액은 경작 면적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면적직불금’의 지급 요건이다.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됐지만,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만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약 99억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 금액은 점차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하고, 월평균 수급액도 6.0% 증가한 반면, 연금 가입자는 1.1% 줄어들었다.
미취업자 중 연금을 받지 않은 60세~64세 인구는 108만여명에 달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11종 연금 가운데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65세 인구 중 91.2%가 연금을 받은 셈이다. 1년 전 수급률은 90.9%로, 0.3%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00원(6.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월 71만3102원)보다는 높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133만7067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급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에 그쳤다.
금액 구간별로는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9.5%), 200만원 이상(6.3%), 25만원 미만(3.6%) 순이었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 비중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줄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2383만9000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연금 가입률은 81.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입자의 부담은 커졌다. 18~59세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납입금액뿐 아니라 사업장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강화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했다”며 “반면 18세에서 59세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 수는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년퇴임 이후 기초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중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으로, 44.4%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5만1000원이었다.
같은 나이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08만2000명이었다. 약 26.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명을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은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사례가 처음인 만큼 대법원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재제청은 기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가능성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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