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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된 김현태, ‘국회 침투’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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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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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 기능을 마시키려 한 행위 등을 헌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군 관계자들 모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며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계엄 당시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명백한 불법을 지시했는데도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정치를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인계만 받아 이송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다가 지난 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카페 테이블 위에서 기저귀를 갈고, 영화관에서는 상영 중인 영화보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데 더 분주하다. 비행기에서는 아이가 울자 내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타면서 수백 명의 승객을 기다리게 한다. 최근 잇따르는 육아 관련 논란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요즘 부모들은 정말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잊은 것일까.
최근 한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가득한 가운데 여성 두 명이 아이의 기저귀를 테이블에서 갈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제보자는 음식과 음료를 주문해 놓고도 냄새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다. 영화관에서는 갓난아기를 데려온 부부가 상영 중 분유를 먹이고 트림까지 시켰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 퍼졌다.
비행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방송인 박수홍 가족은 지난 23일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아이가 울자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아이가 진정되자 이를 번복했다.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수하물 처리 등이 진행되면서 출발이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 박수홍은 이후 승객들과 항공사에 사과했다.
세 사건은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카페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영화관에서 아기를 돌보는 일이 법으로 금지된 행동은 아니다. 아이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것 자체도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요구되는 배려’ 사이의 경계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분유를 먹어야 하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야 한다. 울음을 참으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간이 육아의 사적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카페의 테이블은 누군가에게는 식사를 하는 자리이고, 영화관은 다른 관객이 돈을 내고 조용히 영화를 보는 공간이다. 공공장소에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일을 하더라도 그 방식과 장소를 조절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갈등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긍정적 양육(éducation positive)’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졌다. 프랑스에서는 2010년대 들어 ‘긍정적 양육’이 빠르게 확산됐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체벌이나 강압 대신 대화와 공감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심리치료사 이자벨 필리오자와 소아과 의사 카트린 게겐 등이 대표적인 대중화 인물로 꼽힌다. 특히 필리오자는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말썽’으로 보기보다 그 이면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프랑스 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2023년 필리오자를 조명하면서 그가 긍정적 양육의 원칙을 프랑스 사회에 널리 알린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이 같은 양육법이 부모 교육과 상담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커졌다고 짚었다.
긍정적 양육이 확산할수록 반론도 커졌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체벌을 피하는 원칙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적용할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2022년 10월에는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르피가로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긍정적 양육’이 하나의 양육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비판했다. 이들은 아이에게는 애정과 존중뿐 아니라 분명한 규칙과 한계도 필요하다며,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받아주는 것을 긍정적 양육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 양육 논쟁이 흥미로운 이유는 한때 미국 부모들이 동경했던 ‘프랑스식 양육’의 이미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식 양육은 오랫동안 아이에게 일정한 규칙과 자율성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소개됐다. 미국 언론인 파멜라 드러커먼의 2012년 책 <프랑스 아이처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프랑스 내부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양육 문화 역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몽드는 최근의 논쟁을 다루면서 부모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육 정보를 접하고,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라는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부모를 위한 조언과 코칭 시장이 커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오늘날 일부 부모들의 공공장소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욕구를 이해하라는 메시지가 확산되면서, 이를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부모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긍정적 양육이 곧 방임이나 무례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양육법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아이를 존중하는 것과 규칙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한다.
프랑스에서 이 지점을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인물이 아동심리학자 카롤린 골드만 박사(임상·병리심리학)다. 그는 긍정적 양육의 본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교육적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 긍정적 양육의 본래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골드만은 프랑스에서 이 개념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그중 ‘경계’라는 요소가 빠져버렸다고 비판한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행동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지나치게 사랑받았지만 교육적 한계가 부족한” 아이들을 접하면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흥미로운 것은 바로 ‘내 아이니까 괜찮다’는 태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울면 달래줘야 하고, 배고프면 먹여야 하며, 불편하면 즉시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것’의 경계까지 흐려질 수 있다. 카페 테이블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아이에게 필요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장소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 논쟁이 한국의 ‘무개념 육아’와 맞닿는 지점도 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욕구를 이해하라는 메시지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경우, 아이에게 필요한 행동과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행동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 테이블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영화관에서 분유를 먹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긍정적 양육을 강조한 소아과 의사 카트린 게겐 역시 “비폭력 양육은 규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존중하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 역시 부모의 몫이다. 그러려면 부모부터 아이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이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그 행동을 카페 테이블이나 영화관 좌석처럼 타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해야 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의 규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그 경계를 대신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다. 골드만 박사 역시 긍정적 양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공감만이 아니라 ‘한계’라고 강조한다. 아이가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모든 불편을 대신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도 양육이라는 것이다. 결국 아이에게 경계를 가르치는 일과 함께, 부모 스스로도 아이를 앞세워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긍정적 양육의 출발점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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