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오세훈 “용산공원 결론 못 냈지만···정부와 의견 좁혀지는 느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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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을 만난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주일 뒤 쯤이면 여러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는지는 말을 아꼈다.
다만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일 1차 회동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요구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2031년까지 착공 목표인 31만가구 가운데 순증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 확보 조건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분양 물량이 해당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신규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용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를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간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규모는 약 40만㎡다. 오 시장은 이곳에 1만~1만3000가구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 재원은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가치가 3조3000억원, 세텍(SETEC) 부지가 2조3000억원으로 매각하면 재원 5조5000억원이 마련된다”며 “이를 활용해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화단지와 청년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드렸고, (김 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탄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이 걸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용산공원에 지으면 이 정부 내에서 착공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30년에는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수급액을 더 늘리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인상 폭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수급 대상 축소 폭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나눠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28년에는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소득 하위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이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은 내년에는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재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이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의 방향성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이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이날로 예정했던 사전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이미 지난 26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였다. 당분간 자세한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안이 뒤집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편안을 놓고 “최소한의 비난 회피 전략도 고려하지 않은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이라며 “과연 하후상박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돼있다고 짚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 노인들의 지급 금액을 2028년 기준 4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서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또한 이번 개편안에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개선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오르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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