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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불법촬영해도 ‘초범’이라 감형 …‘양형기준’ 손봐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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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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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 누나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되면서다.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비롯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양형에 지나치게 폭넓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처벌불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거나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배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평등가족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 포럼에서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젠더폭력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일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형량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양형기준에서 삭제하거나 특별양형인자에서 일반양형인자로 위상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은 형량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는 특별양형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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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뒤늦게 이뤄진 합의와 처벌불원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원치 않는 임신과 유산을 겪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이 제시됐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1년간 디지털성범죄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처벌불원이 양형에 참작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합의금 200만원을 받은 다른 피해자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판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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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벌불원이 피해자에게 “결국 처벌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합의를 통해 배상받으려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 적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자신 때문에 가해자가 수감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처벌불원을 성범죄 양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해온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이라는 양형 관련 권리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한다든지 민·형사절차를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조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현행 양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범행하거나 1년 넘게 143차례 범행한 경우에도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압수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 판결도 있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3대 메가프로젝트로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예상되면서,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덜 쓰도록 유도하는 전력사용효율(PUE) 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데이터센터의 PUE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2060년 대형 원전 2~3기의 연간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PUE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PUE를 측정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없다. PUE는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사용량을 서버 등 정보기술(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이다. 1에 가까울수록 IT 장비 외 냉각·공조 등에 쓰이는 전력이 적다는 뜻이다.
정부가 PU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가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관련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관계부처 자료와 전력사용량 등을 토대로 데이터센터 현황부터 다시 파악해 평균 PUE를 직접 추정했다. 감사원이 산출한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평균 PUE는 1.76이었다. 반면 정부가 올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에 적용한 2024년 PUE는 2.26으로 차이가 크다. 정부가 일관되게 활용하는 공식 PUE 통계가 없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데이터센터의 PUE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신규 대형·초대형 데이터센터의 PUE 기준을 제시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기존 데이터센터에도 PUE 개선을 유도해왔다. 베이징 등에서는 PUE가 나쁠수록 전기요금을 할증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독일은 아예 법으로 PUE 기준 달성을 의무화했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2030년부터 PUE 1.3 이하, 2026년 7월 이후 가동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1.2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에 PUE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10년 전인 2016년 연방정부 데이터센터에 PUE 목표를 적용하고 비효율적인 시설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후 일률적인 PUE 목표는 폐지했지만 PUE 측정·보고는 이어가고 있다.
PUE를 적극 개선하면 상당한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AI 시대 데이터센터 증가의 국내 에너지 소비 시사점’(김철현·김성균) 보고서는 206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을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PUE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PUE를 적극 개선할 경우 전력수요 절감률은 2040년 16~18% 수준까지 높아져 이후 206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에는 연간 11.6~22.2T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절감량은 대형 원전 2~3기의 연간 발전량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대형보다 소형, 신규보다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PUE 개선에 따른 전력 절감 여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UE 규제가 없다면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고효율 냉각 설비를 설치할 유인이 없고, 관련 기술이 발전할 유인도 줄어든다”며 “PUE 개선은 빠를수록 전체 효과가 누적적으로 커지는 만큼 서둘러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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