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당 위기 책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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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논란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인사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접견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찾은 만큼, 양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 CBS방송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CIA와 러시아 크렘린궁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공군의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가 미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수송기는 지난 23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로 향했다. 러시아 현지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쯤 착륙한 뒤 오후 5시 이륙했다고 WP는 전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방문이 랫클리프 국장의 첫 러시아 방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가 모스크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SJ은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약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작을 벌일 계획이라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가 러시아에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스 새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WSJ에 랫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관련된 휴전 문제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 문제도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한층 밀착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통한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CIA 채널을 활용해 북한과 접촉한 전례가 있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18년 3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그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의 첫 러시아 방문이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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