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흥겨워 일어섰다 영업정지”···‘춤 금지’ 팻말 걸린 부산 인디 성지의 눈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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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이용을 위해 춤추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NO DANCE.”
지난 22일, 부산 남구의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의 곳곳에는 ‘춤 금지’ 팻말이 붙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관객들이 서서 공연을 관람한 것이 ‘춤을 춘 것’이라며 단속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인디 가수 키타·웬스데이오프·감귤서리단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흥이 오른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공연장 관계자들이 이들을 설득해 자리에 앉히는 광경이 반복됐다.
부산 인디씬을 대표하는 공연장 오방가르드은 이날 공연을 마지막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업에 돌입했다. 이승철 대표는 “처벌을 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루빨리 적법한 방식으로 라이브 공연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배경엔 소규모 공연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99년 법적 다툼을 통해 일반음식점에서의 라이브 공연이 허락됐지만, 춤은 법적 허들을 넘지 못했다. 30~5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을 주로 여는 인디 공연장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채 운영된다. 문제는 관객들이 서서 공연을 즐기며 팔을 흔드는 등의 행위마저도 ‘춤’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마포구·서대문구·부산 북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춤 허가제’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부산 남구엔 해당 조례가 없어 문제가 됐다.
수익 대부분이 주류 판매에서 발생하는 구조상,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공연장으로 영업 신고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식음료를 팔면서 춤이 허용되는 업종은 유흥업소가 유일하다. 하지만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 대비 2~10배 많은 세금이 부과되며, 개업 장소도 한정된다. 무엇보다 청소년 관람객들의 공연장 접근이 원천 차단된다.
이 대표는 “인디 공연장에 서는 밴드들은 공연 단가와 모객 수가 적다”며 “티켓 값 대부분은 아티스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수익은커녕 공간 유지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이곳에서 즐기는 콘텐츠는 유흥이 아니다. 앞으로 인디 문화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의 공연 향유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씬의 거점과도 같은 곳으로, 부산의 라이브 클럽들이 영업난으로 문을 닫던 2018년 이승철·정아윤 공동 대표가 부산 인디씬의 명맥을 잇기 위해 설립했다. 서울과 부산 아티스트, 해외 밴드와 국내 밴드를 매칭하는 등 기획공연을 선보이며 부산의 대표 라이브 클럽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태동한 밴드 세이수미, 해서웨이, 보수동쿨러, 소음발광 등에게 오방가르드는 각별한 공간이다. “아티스트들이 오방가르드를 자신들의 기반으로 생각해줘 고맙다”고 이야기하던 이 대표는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응원을 받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소식에 아티스트와 서울의 인디 공연장 대표들은 SNS에 연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전자음악가 키라라는 “이 사안은 우리 이제 어떡하나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일반음식점이 아니면 유흥업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인디 음악가들은 모두 나이트 단란주점에서 공연해야 하나”라며 라이브 공연장만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디 가수 단편선은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디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오방가르드의 영업 중단을 막지 못하는 문화강국 따위 존재할 수 없다. 시민들은 유흥업소와 라이브클럽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무대에 선 아티스트들과 관객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밴드 감귤서리단의 드러머 정쏸은 “라이브 클럽은 신인 뮤지션에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지금 사태는 인디씬 뿐만 아니라 음악 하는 모든 이의 새싹을 밟는 일 같다”고 했다. 4년째 오방가르드 공연장을 찾고 있다는 관객 금지현씨(46)는 “영업정지 전 마지막 공연이라 시간을 내서 왔다”며 “춤추는 자유를 제한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라이브 공연장 규제 개선에 나선 바 있다. 미국 뉴욕시는 바·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기 위해 ‘카바레 허가’를 받게 한 카바레법을 2017년 폐지했다. 면허 제도를 없애고 안전 규정을 지킨 업장은 모두 춤을 출 수 있도록 빗장을 푼 것이다. 일본도 2015년 풍속영업법을 개정해 일정 조도 이상을 유지하고, 자정 이전에 영업을 끝낼 경우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법적으로 ‘춤’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만큼, 라이브 공연장을 위한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스탠딩 공연(관객들이 서서 관람하는 형태)만 보장되면 됩니다. 안전규제, 세금 당연히 따라야죠. 사각지대·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고, 공연만 생각하고 떳떳하게 제 할 일 하고 싶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문을 닫는 두 달여 간 라이브 공연장에 관한 논의를 여러 곳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거 춤금지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춤이 ‘퇴폐문화’로 취급됐던 것과 달리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저희 공연장을 거쳐간 밴드들이 기관 행사에 출연하고, 각종 페스티벌에 오르고 있잖아요. 저희 공연장이 예술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부산의 밴드들이 잘 성장해서, 그들이 부산의 나아가 한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쿨 재팬’(멋진 일본) 사업이 성과 부진으로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유사한 조직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진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사령탑을 새롭게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가 법인 형태로 만들어질 이 조직은 싱크탱크 기능과 더불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함께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정부가 올해 안에 설립 논의를 서둘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성장 전략 17개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약 6조엔(약 52조원) 수준인 일본 콘텐츠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20조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이 합쳐 34조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향후 5년간 1000억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쿨 재팬’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유사한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제산업성이 ‘쿨 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 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내년도 계획에 관련 산업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지난 21일 보도됐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누적 적자가 540억엔으로 불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구 출범 13년 만이다.
쿨 재팬은 만화와 게임, 영화, 음식, 전통문화 등 일본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시작해 2013년 사령탑 격인 쿨 재팬 기구를 출범시켰다. 1990년대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가 추진한 ‘쿨 브리타니아’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한류 열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정부의 주도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 구상이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약식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박씨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소속 A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범죄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A교수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본인과 가족 등 외에 제3자의 대리 수령은 불법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A교수와 그의 후배 의사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남겼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박씨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박씨와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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