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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저격한 트럼프의 ‘마가 전사’···“미국 기업 쿠팡에 피해주고 대미 투자 이행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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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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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공화·플로리다)이 한국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후 “그들은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매스트 위원장의 언급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서 제기돼 온 주장과 다르지 않다. 또 한국이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이 대미 투자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매스트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시도와 연결 지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우리도 북한과 전쟁으로 치닫는 적대적 관계로 가고 싶지 않다면, 이런 군사훈련을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강성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진영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스트 위원장의 중간선거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마가 전사”라고 추켜세운 바 있다.
앞서 매스트 위원장은 영 김 연방 하원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주도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해제를 촉구한 서한에 다른 공화당 하원의원 2명과 함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나눴던 대화 내용 일부를 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언급하자 정 전 대표가 “마이크 독재”라며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의 소위 방법론 차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표 자신의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소위 중도론에 대해 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어제(26일)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의 대화가 전부”라며 “어제 잠깐의 대화가 오늘 프리젠테이션의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나의 (중도가 없다는)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한 가지 소개한다”며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언제나 비판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진보개혁을 통한 외연 확장 전략과 김 대표의 중도실용 외연 확장론이 절대 진리는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수십년간 논쟁의 대상인 이 주제를 딱 잘라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는 본인의 주장을 절대 진리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그에 반해서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에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와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는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 역할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와 자신을 비교했다. 그는 “정 전 대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하고, 당은 좌측에서 지탱하는 게 맞는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며 “저는 그 기조는 맞으나 국정 책임 세력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가파른 성장세가 중동전쟁으로 높아진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주기) 진입 뒤 곧장 ‘백투백 인상’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선제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 확산을 조기 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통화 당국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본다. 다만 기준금리가 1년6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만큼 취약계층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속 인상은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고,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은의 이례적 결정은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신 총재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은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뒤늦게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했다. 연준의 오판으로 당시 미국 시민들은 고물가에 이어 대출금리 급등까지 겪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결정에는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올해·내년 모두 목표 수준(2%)을 웃도는 2.5%로 전망된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대신 기업·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운다. 특히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다. 향후 6개월 내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도 부담 요인이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이 3%를 웃돌 것으로 관측되지만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성장세라 민생 양극화의 골은 되레 깊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한 핀셋 지원과 채무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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