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이헌욱 부동산원장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 ‘도시 올림픽’ 결과 내년 초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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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등을 보여주는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를 담은 ‘도시 올림픽’ 결과를 내년 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의 공개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원장은 지난 20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도시의 품질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도시들은 어떤 지표들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얼마나 살기 좋은지’ ‘산업적으로 얼마나 혁신적인지’을 따져보기 위해 인구 수와 밀도, 주택보급률, 일자리 등을 놓고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세부 지표를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이헌욱 원장 취임 직후 발을 뗀 이른바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내년 초 그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펴낸 책 <넥스트 시티>에서 인구 150만명, 면적 100㎢, 모든 지하철역에서 도시 주요 거점까지 15분 이내 도달 등을 이상적 도시의 설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현실의 도시들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원칙들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그는 “이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도시들을 “어릴 때 입던 옷을 아직 입는 어른”에 빗댔다. 반세기 만에 압축적 도시화를 겪으며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 1명당 누리는 도시 공간 크기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 이하”라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도시 공간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체계적 계획 하에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진단이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부동산원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요즘 논란이 되는 주택 공급 문제도 이 원장은 공급을 막는 인허가 등 병목을 부동산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올해 들어 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각종 분쟁 관리 등 조합 운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 관련 역량이 충분히 축적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자체를 대행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매주 공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주간 단위로 자주 나오는 통계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주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통계를 생산해서 국민에 알리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공표 주기 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거치며 주거·금융 관련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9~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라스칼라’ 초청 공연은 특정 관객들을 위한 혜택일 뿐입니다. 부산 곳곳에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공연을 위해 110억원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24일 열린 ‘부산형 오페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토론회는 내년 9월로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초청 오페라 <오텔로>의 공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부산 시민 100여명은 토론회가 시작되자 앞다퉈 발언권을 요구하며 손을 들었다. 한 시민은 “공연 비용으로 책정한 1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비용 산출 근거를 묻기도 했다. 공연은 5회로 예정돼 있다.
안지환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은 “단순 초청 공연으로는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배울 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라스칼라와의 공동작업 정도는 해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페라하우스 활용을 위해) 부산시립오페라단을 만들거나, 국립오페라단 부산 분원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장진규 부산오페라단연합회 회장은 “오페라하우스는 지역 예술인의 제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연의 규모보다 얼마나 많은 예술가의 활동 기반이 마련될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스칼라 공연은 현재 부산시의 대표적인 갈등 사업으로 꼽힌다. 일회성 공연에 110억원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과 ‘고급 문화 향유 기회’라는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라스칼라 공연과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의 재검토를 약속했다. 부산시는 대시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 뒤 10월 초쯤 라스칼라 공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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