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대통합추진단 설치…진보개혁세력과 연대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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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 세력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김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연대와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나,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전 논의 없이 혁신당과 연대 논의 기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합추진단 단장은 박범계 의원, TF 산하 진보연대 분과장은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장은 이해식 의원, 영입확장 분과장은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맡는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 진보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신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2·3 내란을 헤쳐나간 동지고, 사회개혁의 방향을 큰 틀에서 공유하는 동지”라며 “상호 미래관계를 연대로 할지, 합당으로 할지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현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혁신당과 통합에 대해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며 흡수합당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은 입장문에서 “김 대표의 혁신당 예방을 앞두고, 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연대의 실질화를 위해 양당 사이의 신뢰회복 조치가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도 김 대표와 만나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며 “연대에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사법개혁 협조를 요구했다. 신 대표는 “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 무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최근 사태의 제도적인 해법은, 결국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결단하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사법개혁을 향한 김 대표와 민주당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당도 그간 민주당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김 대표와 만나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개혁4당은 큰 틀의 연대 방안을 합의했지만 당시 합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면서 연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빛의 혁명 과제에 대한 연대나 합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총선을 2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자백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은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B씨와 함께 경산시 하양읍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비슷한 시간대 중국에 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0분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CCTV 분석을 통해 실제 이동자가 B씨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가 스스로 대구로 이동한 것처럼 행적을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7시29분쯤 B씨를 검거했다. B씨의 주거지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 일부가 훼손돼 다른 장소에 버려진 정황도 확인하고 유기 장소 등을 수색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다니던 경산지역 한 대학원의 외부강사로 강의했으며, A씨도 B씨의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에는 경북지역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에서 이미 취업한 상태로 대학원 수료와 관련한 증서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26일 오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시신 훼손·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의 베트남 국적 부인은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권리가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국내에서 출생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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