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이란과의 협력 방해 받아서는 안 돼…미국은 대화로 돌아가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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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이란과의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져 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대이란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과 선박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신규 대이란 제재 대상에 중국인과 중국 선박이 포함됐다며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항상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끊으라고 전 세계에 경고를 보낸 것과 관련해 린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경제전쟁과 극한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과 충돌을 더욱 심화시켜 위험이 외부로 확산되고 전 세계의 경제·금융 질서를 교란하며 다른 나라의 권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당장 시급한 것은 정세를 진정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의 정상회담 이후 요르단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유지를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 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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