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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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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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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부영그룹 회장·사진)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유학생 98명에게 약 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08년 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46개국 유학생 2945명에게 총 116억원을 지원했다.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겐 배임수증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돤 KT텔레캅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2024년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KT 계열사 전 임원을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선임되도록 경영에 간섭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대표이사 선임을 승인해주거나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신모 전 KT 부사장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혐의,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신 전 부사장은 특정 협력사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KT 전현직 임원 3명과 공모해 KT 텔레캅이 다른 협력사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이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용역계약을 변경해 체결하면서 하청업체 4곳 중 2곳에는 70억원, 30억원 상당 물량 배분이 감소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물량 조정이 특정 하청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나머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은 4개 하청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2개사에 물량을 좀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부사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직원들에게 하청업체들의 거래 물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말한 것이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봤다.
나머지 임원 3명에겐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KT 하청업체 대표 황모씨에겐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3명은 황씨로부터 하청업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쓰고 대금을 대납케 하는 방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경남 등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2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30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31일은 남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일부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30~80mm, 수도권·전남권·경북권 20~60mm, 그 밖의 지역 5~40mm이다. 30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전라권 30~80mm, 경상권 20~60mm, 그 밖의 지역 5~30mm이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15~18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국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경남 남부지역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인해 집계된 경남 거제지역 잠정 피해액은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805억6500만원, 통영지역 잠정 피해액은 27일 오전 기준 약 330억7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배수로의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급경사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조치 여부를 재점검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이 우려되면 신속히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상습 침수지역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징후가 관측되면 지체없이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해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등 위험한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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