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극심한 불균형, 모든 문제 출발”…이철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 주더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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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날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 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 관련 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전 국토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더몰’이 추석을 맞아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강원더몰’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할인 축제인 강원세일페스타와 연계해 ‘2026년 강秋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153개 입점 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와 강원 특산품, 가공식품 등 58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과 명절 먹거리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할인쿠폰과 고객 참여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30%, 목요일에는 20%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클릭할秋 있秋’ 적립금 이벤트와 출석 체크,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몰을 비롯해 우체국 쇼핑몰과 롯데온 등에서도 추석 할인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기 강원도 경제국장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강원도 내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획전을 마련하게 됐다”며 “강원더몰 모바일상품권을 통한 지역 상품 소비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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