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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건 사실? 검찰 조작기소?…노웅래 판결에 ‘돈 봉투 부스럭’은 없었다 [판결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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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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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린다. 야권은 “형식적 무죄 판결”일뿐 돈을 받은 사실이 부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노 전 의원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든다’는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유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되면서다. 검찰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는 녹음파일 등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노 전 의원 판결문에는 ‘돈 봉투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해당 증거가 전부 위법하게 수집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적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총 3가지다. ‘이정근 뇌물 사건’과 ‘노웅래 뇌물 사건’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범죄인 점, 그런데도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 핵심 증거의 임의제출(수사기관에 증거를 자발적으로 냄)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의 증거 확보 과정은 이렇다. 검찰은 2022년 8월24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8만1200여개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초 선별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1일에 6만여개의 전자정보 선별을 마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혐의를 인지하면 곧바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발견하자마자 선별을 중단했고, 조씨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뒤에 해당 증거에 대한 선별을 이어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통화녹음 파일 등은 그 내용을 일일이 청취해야만 유관 증거를 가려낼 수 있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조씨에게 임의제출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수만개 전자정보 선별을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초 이 전 부총장의 뇌물 사건에 증거로 쓸 녹음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건인 노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녹음파일을 이미 선별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노웅래는 이정근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므로, 별건 증거가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탐색을 중단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선별 절차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1심 판단에 맞춰 적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체화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다시 배척했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과정 또한 위법하다고 봤다. 조씨가 “어떤 사건의 증거로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돼 있던 임의제출 확인서에 서명만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전자정보는 노 전 의원 수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는 조씨의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해당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했다.
결국 검찰의 위법 수사로 뇌물 의혹에 대한 실체는 명확히 가려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단서이자 핵심 증거”라고 평가했지만,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박씨가 법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게 맞다’고 자백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노 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 메모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법원은 이 증거를 통해서는 실제 노 의원이 돈을 받았거나 박씨의 청탁이 전달됐는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제주 바다에서 물질하는 미국인 여성이 있다. 미국 뉴욕 출신 카일리 젠터(36)다. 젠터는 올해 기준 한국에서 해녀 면허를 보유한 유일한 외국인이다.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계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해녀들이 그를 ‘딸’이라고 부를 만큼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CNN은 24일(현지시간) 젠터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가 해녀 공동체에 뿌리내리는 과정과 함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위기에 놓인 제주 해녀의 현실을 조명했다.
젠터가 처음부터 해녀를 꿈꿨던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유럽 유학을 마친 뒤 아시아에서 일할 곳을 찾았다. 일본에서 일할 생각이었지만 2012년 경남 진주의 한 영어 강사 채용 공고를 보고 한국에 왔다. 무료 숙소를 제공한다는 조건에 끌렸다고 한다.
4년 뒤 제주로 옮긴 그는 어느새 10년째 제주에 살고 있다. “K팝 콘서트를 자주 보러 다니니까 서울에 살면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던 그는 제주에서 더 흥미롭고 급여도 높은 일자리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제주에 정착했다고 한다.
해녀가 된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젊은 해녀를 찾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녀들에게 남편이 젠터를 추천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마을에서 직접 면접을 거쳐 젠터에게 물질을 배울 기회가 주어졌다.
젠터는 해녀 학교에서 물질을 익힌 뒤 2024년 1월부터 영락리 해녀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기존 해녀들도 그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반신반의했다. 낯선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이봐”, “미국 꼬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젠터는 매일 빠짐없이 물질에 참여하며 조금씩 신뢰를 얻었다. 이제는 영락리 해녀회장 홍복녀씨가 젠터를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젠터가 자신이 진짜 해녀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느낀 순간은 물속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물질을 하던 중 홍씨가 “카일리! 카일리!”라고 그를 불렀다. 소라가 가득 담긴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젠터는 “그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쳐다봤는데 정말 놀라웠다”며 “이런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 만큼 마음이 열려 있고 따뜻한 것 같다”고 말했다.
CNN이 주목한 것도 이런 해녀 공동체의 특성이다. CNN은 해녀들이 단순히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동체이며,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질을 마칠 때까지 서로를 지켜본다고 소개했다.
CNN은 해녀 문화의 배경으로 제주 여성들이 오랫동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온 역사를 짚었다. 이들은 오랫동안 물질과 농사를 병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남성이 경제활동을 주도했던 한국 본토와 달리 제주에서는 여성들이 바다와 농지를 오가며 가정 경제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젠터의 합류가 눈길을 끄는 것은 해녀 공동체가 새로운 구성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제주 해녀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현역 해녀는 2371명이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63%에 달했다. 반면 39세 이하는 30명으로 1% 남짓에 불과했다.
해녀들의 활동 무대인 바다도 달라지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가 줄면서 해산물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다. 젠터가 활동하는 영락리에서는 과거 하루 100㎏ 이상 잡히던 해삼이 올해는 마을 전체에서 10마리밖에 잡히지 않았다.
영락리 어촌계장 김창식씨는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조류가 많이 사라졌다”며 “소라가 먹을 해조류가 없으니 소라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씨 역시 “얼마나 더 물질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세대 해녀들이 물질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며 “젊은 해녀들에게 미안하다.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젠터는 해녀를 ‘마지막 세대’로 보는 시선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해녀는 이제 마지막 세대고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젊은 해녀들이 아직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을 받아준 영락리 마을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 젠터는 “이건 제 평생의 약속”이라며 “저는 이 마을에서 살고, 이 마을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큰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도체 등 분야에서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이 회장과 만날 계획이다. 곧 정 회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반도체 및 피지컬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기업 총수들과의 연쇄 회동은 AI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정부와 국내 대기업들은 전국에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국가 AI 주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수천조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공장) 4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근로 및 고용 유연화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재계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도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들 총수와 회동을 통해 구체적 계획이 마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반산단은 12년, 국가산단은 8년씩 완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수용을 비롯한 정부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AI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전력망과 용수 확보 방안, 입지와 인허가 등 투자 걸림돌 해소 역시 과제로 꼽힌다.
정 회장과 회동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희망고문’을 언급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회동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삼성과 SK를 상대로 미국 내 메모리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국내 투자 확대와 함께 미국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무역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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