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천 연수·선학지구 등 6곳 도시정비사업 대상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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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의 6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선학지구의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다. 이번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뜻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한 후 부산과 대전을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현직 교사들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수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도 무죄를 받았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준 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8조 3항 3호에선 정당한 계약에 따른 사적 거래로 받은 금품은 예외로 한다.
현씨가 현직 교사에게 문항 거래로 비슷한 액수를 준 점, 교사 제공 문항도 검토 뒤 채택된 때만 대가를 지급한 점도 정당한 거래의 근거가 됐다.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려고 계약을 형식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거래된 문항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 받았고 일반인들로부터 문항 공모도 받았다”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현직 교사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수준이고, 교사들에게서 받은 문항을 검토해 실제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했다. 현직 교사들은 모의고사 문항당 평균 23~24만원을, 일반교재 문항당 12~1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교사들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거래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은 겸업을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현직 교사가 사교육 강사와 문항 거래를 해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는 정황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모두를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했다.
현씨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이후 국세청은 현씨를 세무조사했고, 검찰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와 공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이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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