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트럼프, CIA 국장 극비 방러에 “언급하고 싶지 않아···푸틴, 나토 영토 공격 않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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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나토 공격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푸틴 대통령이 나토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동의하거나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가 나토 공격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러시아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랫클리프는 러시아 카운터파트(상대자)를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만난다. 관계가 아주 좋다”며 그의 러시아행이 통상적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그것이 유일한 방문 목적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여당은 부동산,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사 등에 대해 때론 암묵적으로 때론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2006년 말 노무현은 비서실장 이병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제가 식물 대통령입니다. 4년 임기가 차는 날 즈음해서…사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은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다음 대통령은 90일 내로 취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엇비슷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덧붙였다. “여당도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 한다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지요.”
당시 노무현은 참모들에게 극심한 무력감과 모멸감을 토로했다. “책임 있는 권력이 책임 없는 권력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책임 있는 권력은 갈수록 미약해지고 책임 없는 권력은 갈수록 강성이 되고 있다.” “연정이든, 동거정부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피곤한 정치, 이렇게 대결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무현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며 <노무현 평전>(위즈덤하우스)이 출간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펴낸 첫 평전이다. 1988년 노무현과 처음으로 만난 뒤 청와대 대변인, 연설기획비서관을 거쳐 퇴임 후 봉하마을 회고록 집필팀까지 함께했던 윤태영이 썼다. 노무현사료관에 보관된 구술과 연설문, 참여정부 당시 참모들의 메모·녹취·비망록, 저자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기록한 포켓수첩 600여 권 등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928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20여 년간 노무현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한 필자가 “나를 본 대로 들은 대로 써라”고 했던 고인의 뜻을 이었다. 공적인 자료와 사적인 기억이 섞인 “평전과 일대기의 혼합”이다. 전반부는 소년이 인권변호사로 성장해 ‘청문회 스타’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가 담겼다. 후반부는 재임기의 주요 현안과 선택을 살폈다. 마지막 두 장은 노무현의 캐릭터, 말과 글을 분석했다.
공개 석상에 드러나지 않은 노무현의 말들이 그의 생각과 성격을 생생히 드러낸다. 노무현은 임기 초 국민에게 재신임을 제안하며 “나도 살고 싶죠.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한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고, 진보 세력이 반대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는 “어쩌겠나? 불리해도 할 건 해야지”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고 후원자와 측근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는 낙관주의자 노무현도 불면에 시달렸다. 그는 세상을 뜨기 전 달인 4월3일 회고록 집필팀에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했고, 4월23일에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온 것은 여기를 떠나기 전의 삶보다 더 고달픈 삶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5월19일 집필팀을 해체하며 “앞으로 먹고살 방도가 있냐?”고 물었다. 나흘 뒤 몇달 만에 자택 밖으로 외출해 돌아오지 않았다.
재임 중 노무현은 윤태영에게 “체력이 허락하는 한 모든 자리에 배석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태영은 이를 “관찰자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고 봤다. 윤태영은 “역정의 마디마디는 굴곡졌지만 지향은 언제나 곧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은 놓지 않았던 어느 정치인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10년간의 집필 소감으로 적었다.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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