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6배로...‘전원 믹스’ 논의 본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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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탄소중립 목표 실현,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아이드리(AIED-RI)는 이사장인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신간 (테크빌)이 출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생각하고 글을 쓰며 판단하는 시대에 교육자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AI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책의 핵심 개념인 ‘탈활용(un-use)’은 단순히 AI를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no-use)’과는 다르다. AI를 무조건 활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언제, 무엇을, 어떻게 AI에 맡길 것인지 다시 설계하고 인간이 사고와 판단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외주화’와 ‘인지적 부채’ 등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AI에 사고 과정을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AI 과의존과 학습 외주화, 인지적 부채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습자의 사고력을 지키기 위한 탈활용 원칙과 교수법을 제시한다.
또 ‘AI 한계 이해 및 대응 교수법’에서는 생성형 AI의 점화현상과 해킹(오염), 망상현상 등 AI가 가진 한계와 위험을 짚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다룬다.
AI 시대에 맞는 평가 모델과 과제 모형, 창의성 계발 교육법 등도 제시한다.
박 교수는 “AI를 교육 현장에서 무조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양극단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AI 활용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 최연소 총장을 지낸 교육학자로, 1000회 이상의 강연과 1000여편의 칼럼 등을 통해 교육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 소통해왔다.
그는 2024년 출간한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 이후 300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하며 AI 시대 학습자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체감해 이번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는 AI 시대 교사와 교수의 수업·과제·평가 방식을 비롯해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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