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결국 철회···“문화계 논의 거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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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을 만들었다가 철회했다.
음저협은 25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을 국회,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계·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음저협은 새 기준을 전격 철회했다. 새 기준이 시행된 기간에 신탁 등록이 완료된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는다. 접수는 마쳤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유보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AI 저작물)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음저협 이사회도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됐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이 요구해왔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뉴홈 논란’이 일단락됐다. 청약자들은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는 대출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이다.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됐던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 대출 조건을 최근 본청약 단계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 적용을 요구해왔다.
2022년 10월25일 발표된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면서 ‘만기 40년·금리 1.9~3.0%’를 대출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하단에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이라는 설명도 명시돼 있어 국토부는 부대조항에 따른 금리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당첨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금융 조건을 믿고 청약했다며 원안 적용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뉴홈 논란’에 가세해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한덕수)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해 4월에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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