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내주부터 ‘글로벌 사우스’ 외교전…‘반미’ 결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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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에 대항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제회의가 잇따라 개최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발 무역전쟁, 미·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안보·경제 분야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반미’ 기치 아래 결속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포문을 여는 것은 오는 30~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중·러가 주축인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등 10개 정회원국이 있다. 9월12~13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제18회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에서 시작해 현재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등 11개 신흥 경제국으로 확대됐다. 두 회의 모두 중·러를 중심으로 서방 주도 질서에 거리를 두는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떨어지나 내달 1~4일에는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EEF)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올해로 각각 창설 25·20주년을 맞는 SCO와 브릭스 회의에는 주요국 지도자가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SCO 회의 참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집권 후 처음으로 건너뛰었던 브릭스 회의도 올해는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석이 성사된다면 시 주석은 7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SCO 회의 참가를 확정 지은 데 이어 브릭스 회의에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호스트로서 손님맞이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2년째를 맞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동맹·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미국발 무역전쟁도 현재진행형이다. 중·러는 이런 상황을 부각하며 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 주석이 2년 만에 얼굴을 비추는 브릭스 회의는 9월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가량 남긴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우군을 모아 세를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경 문제 등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해온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대미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이란 문제가 두 회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SCO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톈진 선언’을 통해 미·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및 영국·프랑스·독일의 대이란 제재 복원 시도를 규탄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브릭스 회원국들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란은 2023년 SCO, 2024년 브릭스에 잇따라 합류하며 두 회의에 반미 색채를 더했다.
이 밖에 미 달러 패권 견제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중국 관영 다국어 방송 CGTN은 올해 SCO 주요 의제로 “SCO 개발은행 설립과 새로운 교통망 구축,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 마련”을 꼽았다.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수급액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별에 활용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 20% 이하 노인, 2년 뒤 40만원 받아…“물가상승분서 조금 보탠 수준”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전문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액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인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2028년 40만원으로 올려봐야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에 쏟아질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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