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인 민주당, ‘사건 암장’ 경찰 불신 커질라 전전긍긍···김민석 ‘내부 입단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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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뒤 사망이 확인된 ‘제주 실종 사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경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경찰 수사 개혁위를 출범했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사 역량·조직 기강을 의심케 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너무 큰 악재”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황에서 경찰 불신을 부추기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 지지도가 5% 이상 출렁거릴 너무나도 큰 악재”라며 “보완수사권과는 별개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불안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경찰 조직의 모든 폐단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경찰이 불신받는데 크게 불을 지르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모든 게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로 다 귀결이 될 테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김민석 대표는 내부 입단속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느낌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글에 민감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단 출범도 발표했다. 10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지는 추진단의 절반은 경찰개혁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외부 구성원으로 채워진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을 맡는다.
에스원이 학교 보안 사업을 출입·침입 감지에서 시설 운영과 이용자 안전, 설비관리를 묶은 ‘안전 솔루션’으로 확대하고 있다.
에스원은 ‘체육관 무인관리 시스템’ ‘지능형 학교 안전 패키지’ ‘사물인터넷(IoT) 기반 설비관리 솔루션(블루스캔)’ 등 안전 솔루션을 학교에 적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체육관 무인관리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출입문을 열고 조명과 냉난방 설비를 작동한다. 폐관 시간이 다가오면 음성으로 이를 안내하고, 잔류자 확인 뒤 출입문을 잠근다. 침입 발생 시 긴급출동으로 연계한다.
경기 의왕의 한 중학교도 시스템을 적용해 별도 관리 인력 없이 주말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지능형 학교 안전 패키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징후·위험구역 진입·지정구역 이탈·일과 시간 외 배회·침입·학교폭력·흡연 등 7가지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찾아낸다. 이상 상황이 포착되면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루스캔’은 급수 배관과 전기 설비, 화재 수신반 등 설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학교 관리자와 에스원 관제센터에 동시에 알림을 보낸다.
에스원 관계자는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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