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 못 받아” 쿠팡 거부에…공정위, 첫 현장조사 철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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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단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진행한 적이 없다.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공정위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쿠팡의 이번 조사 거부를 최근 미국의 쿠팡 옹호와 연결 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쿠팡이 과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받았는데 유독 이번에 현장조사를 거부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이렇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 미국 정계에 대대적인 로비를 해온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사건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 기업의 국적이나 외교·통상 현안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도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의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 방향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 정부가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수입액은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 규모로, 관세는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25%,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로부터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을 위한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된다면 맞서야 한다”며 “캐나다에 강요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75억캐나다달러(약 54억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온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을 만난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주일 뒤 쯤이면 여러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는지는 말을 아꼈다.
다만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일 1차 회동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요구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2031년까지 착공 목표인 31만가구 가운데 순증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 확보 조건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분양 물량이 해당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신규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용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를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간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규모는 약 40만㎡다. 오 시장은 이곳에 1만~1만3000가구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 재원은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가치가 3조3000억원, 세텍(SETEC) 부지가 2조3000억원으로 매각하면 재원 5조5000억원이 마련된다”며 “이를 활용해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화단지와 청년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드렸고, (김 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탄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이 걸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용산공원에 지으면 이 정부 내에서 착공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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