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기고]이주노동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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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7월 전남 나주 석재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이는 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통령께서는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창구가 늘어난 것 외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사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장난이랍시고 고압의 공업용 에어건을 항문에 쏴서 노동자가 장기를 다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7~8월 사이에는 폭염 속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가 5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폭력, 인권침해를 막을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E-9비자), 법무부의 회화강사(E-2비자), 전문·기능인력(E-7비자), 계절근로(E-8),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E-10비자) 등 비자는 모두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일터를 옮기기 어렵고 고용 기간 연장도 사업주 권한입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철저히 사업주에게 종속되고 고용·체류·인권보호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제도가 노동자를 사업장에 족쇄를 채워 놓으니 사업주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과 산재사망률은 내국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노동부는 ‘입국 뒤 1~2년 이후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면 그 기간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달 중 노동부가 발표하기로 예정된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 내용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재 이주노동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고용허가제 외 사업장은 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해 근로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계절근로제에서는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기능인력(E-7-3) 노동자들이 기본급 삭감과 차별 대우에 대해 항의행동에 나선 것에서 보듯, 제도의 문제점도 갈수록 커집니다. 생산직 이주노동 관련 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출생과 인구·노동력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열악하고 위험하며 괴롭힘이 있는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삶, 산재로 목숨을 잃지 않을 안전, 차별이 아닌 동등한 처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무기 개발과 제작, 판매 못지않게 운송이 중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산 물류는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내 물류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방산 물류 시장 규모는 1825억달러(252조6165억원)에 달했고, 2034년엔 88% 늘어난 3433억5000만달러(475조23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큰 영역으로 볼 수 있다.
LX판토스는 이날 공대공유도탄을 프랑스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LX판토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의뢰로 운송한 공대공유도탄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해병대용 국내 상륙공격헬기 체계 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LX판토스는 유럽 방산업체 M사에서 출고된 공대공유도탄을 프랑스 샤토루공항에서 비행기에 실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겼고, 이후 육상 운송을 통해 포항 해병대 부대까지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운송엔 전세기가 활용됐고 해당 화물만 단독 적재했다. LX판토스는 “폭발물 위험 등급이 높은 특수 화물이고,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 물자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산 물자 항공 운송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운송 규정과 각국 항공 당국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대공유도탄 운송 과정에서도 유럽·중동·아시아 지역 14개국 영공 통과 승인을 거쳤다.
정시성도 요구된다. 운송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부품이 손상되면 다시 생산과 조립을 해야 하고, 이는 납기 지연으로 이어져 신뢰도 하락 원인이 된다. 특히 전차와 자주포의 포신은 현지 제작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국내에서 제작해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적시 운송이 필수다. 물류 업계 관계자는 “무기 운송은 일반적인 배달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며 “전 세계 유력 기관의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고 경험치가 쌓여야 가능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내 물류 업체도 방산 운송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1월 자사 자동차운반선을 활용해 현대로템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21문을 폴란드에 운송했다.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 6문을 운송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랜 기간 축적한 자동차운반선 운용 노하우와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상에서 육상 운송까지 종단 간 E2E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2E는 화물 출발부터 최종 도착까지 물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대글로비스는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128척으로 늘려 방산 물류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도 지난 6월 KAI 훈련용 전투기 T-50i를 인도네시아로 운송했다. 전투기 동체와 날개, 엔진을 분리해 운송했고 현지에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T-50i 6대를 인도했다.
최근 한화디펜스USA가 국산 무기 체계로는 최초로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성기를 맞은 K방산에 물류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 LX판토스는 “국내 방산 기업 물류를 지원해 K방산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 지원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1인당 태어날 때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교육-취업·창업-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은 방향성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60만원,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결혼·출산과 주거를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지원 등 대학 생활비도 보조해준다. 특히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비과세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매칭비율을 12%에서 25%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적금에 매달 50만원 납입시 12만5000원을 정부가 더 넣어주는 셈이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자산 형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경력 성장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뉴딜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공공일자리를 내년에 5만개 창출하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정부의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고용 대책은 단순히 직업훈련 이수자를 늘리거나 일시적인 공공·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훈련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정교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교육 후 실업’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된다.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취업 연결 플랫폼도 형식적인 알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역량을 집중해 청년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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