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심위 “김병기 의혹 사건 1개월 내에 처리해야”···신속 수사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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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에 대해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제8회 정기회의를 연 뒤 “심의신청이 접수된 김병기 의원 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을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또 부득이 김 의원 사건의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수심위는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엄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 A씨·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경찰에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3000만원 정치 헌금 의혹 등 김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11개월째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본인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 과정의 적절성·적법성 등을 경찰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는 제도다. 수심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그간 수사 지연으로 비판을 받아온 터라 경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날 수심위 결정에 앞서 이미 내부적으로 김 의원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중이었던 13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이외에는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심야에만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연말까지 160여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중 84곳(0.5%)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제한 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야(오전 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오전 0~6시로 하되,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오후 10시~오전 7시 등으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도로는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가운데 3분의 1인 약 6000곳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심야 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8일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1박 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해체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법부 파괴 등 법치주의 훼손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과 혁신”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오늘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늘이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연찬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이념과 오기로 점철된 정책으로 국민을 실험실 쥐 취급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와 같은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찬회 종료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방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이 원팀·단합을 강조한 것이 부러운 것 같다”며 “우리는 우리 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주당은 ‘문조털래유’같은 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찬회 첫날인 전날 연찬회를 방문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 원내대표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31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연찬회를 마친 후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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