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돈 받은건 사실? 검찰 조작기소?…노웅래 판결에 ‘돈 봉투 부스럭’은 없었다 [판결돋보기]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돈 받은건 사실? 검찰 조작기소?…노웅래 판결에 ‘돈 봉투 부스럭’은 없었다 [판결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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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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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린다. 야권은 “형식적 무죄 판결”일뿐 돈을 받은 사실이 부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노 전 의원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든다’는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유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되면서다. 검찰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는 녹음파일 등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노 전 의원 판결문에는 ‘돈 봉투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해당 증거가 전부 위법하게 수집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적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총 3가지다. ‘이정근 뇌물 사건’과 ‘노웅래 뇌물 사건’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범죄인 점, 그런데도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 핵심 증거의 임의제출(수사기관에 증거를 자발적으로 냄)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의 증거 확보 과정은 이렇다. 검찰은 2022년 8월24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8만1200여개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초 선별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1일에 6만여개의 전자정보 선별을 마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혐의를 인지하면 곧바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발견하자마자 선별을 중단했고, 조씨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뒤에 해당 증거에 대한 선별을 이어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통화녹음 파일 등은 그 내용을 일일이 청취해야만 유관 증거를 가려낼 수 있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조씨에게 임의제출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수만개 전자정보 선별을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초 이 전 부총장의 뇌물 사건에 증거로 쓸 녹음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건인 노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녹음파일을 이미 선별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노웅래는 이정근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므로, 별건 증거가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탐색을 중단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선별 절차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1심 판단에 맞춰 적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체화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다시 배척했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과정 또한 위법하다고 봤다. 조씨가 “어떤 사건의 증거로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돼 있던 임의제출 확인서에 서명만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전자정보는 노 전 의원 수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는 조씨의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해당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했다.
결국 검찰의 위법 수사로 뇌물 의혹에 대한 실체는 명확히 가려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단서이자 핵심 증거”라고 평가했지만,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박씨가 법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게 맞다’고 자백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노 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 메모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법원은 이 증거를 통해서는 실제 노 의원이 돈을 받았거나 박씨의 청탁이 전달됐는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조항 내용 중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천병무지청이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사흘 뒤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해 10월 병역 기피자를 해직시키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은 병역 기피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인적 사항 등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관허업의 특허 등 금지 등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두고 있다”며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의 설정 없이 개별적 사정을 들어 섣불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장을 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자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내를 배회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 1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 등에 최근 강원 원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 51분쯤 단발머리의 한 인물이 열려 있는 학교 출입문을 통해 교내로 침입, 40여 분간 각층을 배회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1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
10대 여성은 경찰에 “해당 학교가 궁금해 호기심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원주시의 한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침입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한 결과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간 남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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