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내년 예산 4500억원 이상 편성···과다 임대료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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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년 예산이 4500억원 이상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사 임대료의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올해 4분기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중수청 예산은 4500억원 이상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느라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지적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행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임차비가 연간 409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임차에는 매월 34억원이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정춘생 의원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거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윤 장관은 아울러 ‘최근 실시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직급별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1980년대 초 한국과 파키스탄의 수교를 이끌어 낸 오재희 전 외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오전 9시쯤 별세했다고 유족이 25일 전했다. 향년 94세.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중(6년제)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56년 외무고시 7회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1963년부터 1965년 4월까지 외무부 조약과장으로서 법률·조약 실무를 맡았다. 이어 주일대표부 정무과장을 지내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타결을 위한 막바지 실무 조율을 맡았다.
고인은 1975년 외무부 아주국장, 1977년 주일본 공사, 1980년 주미국 공사를 거쳤다. 이어 1982년 한국·파키스탄 정식 수교 전에 이슬라마바드 총영사로 부임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였고, 북한과는 1972년에 단독 수교를 맺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북한은 한국과 파키스탄의 수교를 막고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인은 이슬라마바드 총영사 부임 후 무함마드 아프잘 치마 초대 파키스탄·한국 친선협회장 등 현지 주요 인사들과 다각도로 협력하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이후 1983년 11월7일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이끌어냈다.
고인은 수교 직후 초대 주파키스탄 대사를 지냈다. 1984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1986년 외무부 차관, 1987년 주영국 대사, 1991년 주일본 대사를 차례로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아시아·유럽재단(ASEF) 이사회 의장과 한국·파키스탄친선협회장 등을 지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의 검찰 송치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졌다며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송치는 부실 수습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2024년 12월29일부터 2025년 1월15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 부실 수습의 진상과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시신 안치 냉동고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색 종료 뒤에는 현장 잔해와 유류품, 유해가 포대에 담겨 공항 아스팔트 위에 야적됐다. 이후에도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무안공항에서는 현재까지 재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유해 방치라는 두 번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과 부실 수습, 은폐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7명뿐 아니라 허위 문서 작성과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까지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을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기체 결함 등을 거론하며 “부실 수습 수사와 별개로 참사의 근본 원인과 관련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초동 수색 부실 문책과 수습 매뉴얼 재점검, 해외 전문기관 조사 위탁,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대통령의 4가지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늘의 송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은폐된 부실 수습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은폐한 모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나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진 사고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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