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 불 지핀 박성준 발언…‘지지율 악재 될라’ 진화 나선 여당 지도부 > 공지사항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 불 지핀 박성준 발언…‘지지율 악재 될라’ 진화 나선 여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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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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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진화에 나섰다.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의원은 물론, 최초 특검법을 발의했던 원내지도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가뜩이나 하락세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2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다”면서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기정사실처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묻길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되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당내에서 “완전히 개인적 의견”(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작기소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을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먼저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신중론을 넘어 반대 입장이 더 많다”며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하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다들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만 공소취소 조항 유지에 찬성해온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특검이 아닌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란 질문에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생각”이라고 했다. 심윤지·박하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중국이 이란과 만나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했다. 엿새 전 이뤄진 양국의 만남은 미국이 예고한 고강도의 대이란 경제제재 발표 하루 전 공개됐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이란 경제제재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먀오더위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수립한 이란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10년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을 지속·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먀오 부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함께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중동·걸프 지역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화해·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살해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사실을 강조하며 이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가리바바디 차관이 “자국 주권과 안보를 단호하게 수호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 17일 이미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국 접촉 내용을 뒤늦게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선포한 ‘경제전쟁’의 세부 사항이 24일 공개될 예정인데, 중국이 발표 하루 전날 이란과의 접촉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과 이란은 미·이란 전쟁 중에도 꾸준히 접촉해왔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접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을 선언하며 중국 등 제3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제재를 예고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맞서 걸프국 보복을 거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경제제재 부과에 동참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란이 강 대 강 대응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팔에서 대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와 각국이 긴급히 인력·자원 투입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네팔 중북부 대홍수 피해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고 네팔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네팔에 필수적인 응급 의료 물품을 동원하고 배송했다”며 “구조대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전날 발표에서 현지로 재난 지원 대응단을 파견하고,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국무부는 이번 지원이 가톨릭 구호단과 협약을 통해 이뤄진다며 현지에 긴급 대피소를 마련하고, 구호 물품·식수·위생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네팔에 구호물자 10t을 보냈다고 밝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희생된 유가족과 모든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위기에 직면하여 인도는 네팔과 네팔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각국은 특히 피해 지역에 머물던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 인력을 급파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바그마티주 일대는 힌두교 등에서 신성시하는 카일라스 순례지이자 산악 지대 등반 경로여서 여름철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되는 곳이다.
네팔 당국의 잠정 집계와 AP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실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은 미국 최소 47명, 인도 133명, 이탈리아 90명, 우크라이나 99명, 호주 34명, 러시아 4명 등이다. 이밖에 벨기에, 포르투갈 국민도 실종자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도 최소 9명이 연락이 끊겨 정부 대응단이 급파됐다.
네팔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위해 1697명의 인원이 배치됐으며 656명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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