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히잡 단속 강화, 카페 폐쇄하는 이란···청년들 “이란 사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절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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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란 당국이 히잡 단속을 강화하고 카페 수십개를 폐쇄하는 등 시민을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최근 몇 주 동안 이란 경찰이 히잡 착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페를 폐쇄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카페들을 폐쇄한 이유로 히잡 착용 의무 미준수, 사회적·도덕적 일탈, 이슬람 가치관 위반, 규범 위반 등을 꼽았다.
이란에서 카페는 당국의 억압 속에서 청년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 왔다. 토론토대 소속이며 이란 카페 문화에 관한 책을 쓴 할레 미르 미리는 “이란의 카페 문화는 가족 및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휴식처인 동시에 정부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라며 “사람들의 삶을 획일화하는 것에 익숙한 전체주의 정부로서는 이러한 카페 문화가 위험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또한 일부 카페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들이 이란 당국의 종교적 규제를 피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란에서 음주는 태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정해져 있지만, 테헤란의 많은 카페가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이후 모든 집회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반정부 세력의 집회를 막기 위해 야간에 친정부 집회를 별도로 개최해 왔다. 카페 폐쇄도 공공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테헤란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아미르(45)는 “전후 불행하고 고통받는 이란 사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예술가 모나(36)는 “카페 폐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절망감을 느꼈다”며 “사람들은 (이란 사회가) ‘절대 나아지지 않겠구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히잡 착용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리 살레히 테헤란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사법 당국에 “히잡을 벗는 것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세력을 파악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란 국회의원 모하마드 타키 나크달리는 “우리 사회에서 노출과 공공의 부도덕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를 파괴할 수 없지만, 우리 종교 문화를 갉아먹고 노출을 퍼뜨리는 타락은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NS에는 히잡을 쓰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을 올리는 등 강경파의 주장과 단속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 기간 히잡 관련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테헤란에서는 많은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의문사한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이후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이란 형법 제638조는 “이슬람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슬람 히잡”의 정확한 의미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란 사법부는 전날 대법원이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수감자 1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이란에서는 약 60명의 정치범이 처형됐으며 수십명의 정치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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