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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취업자 22만명 늘었지만…임시일용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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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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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지난 6월 근로자 임금이 1년 전보다 3.1%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은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0.1%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6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9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임금 인상 소급분과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특별급여는 3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2% 급증했다.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는 않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93만3000원으로 4.4% 올랐으나 300인 미만은 369만8000원으로 2.3% 오르는 데 그쳤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같은 달 물가 상승률(3.2%)에도 못 미쳤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0.1% 줄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노동부는 ‘3고’(고환율·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임금 상승률을 웃돈 영향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에 달했다. 상용근로자는 7만8000명(0.5%) 느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4만7000명(7.6%) 증가했다.
채용도 10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19.6%) 늘었다. 상용직 채용이 35만7000명으로 11.3% 증가하는 동안 임시일용직은 67만2000명으로 24.5% 늘었다. 노동부는 고용이 회복될 때 임시일용직이 먼저 늘고 이후 경기가 좋아지면 상용직 증가로 이어지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1만4000명 증가해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역시 3000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7월 건설업 종사자가 7만2000명 급감했던 기저 위에서 수천명이 증가한 것”이라며 “한시적인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7월 노동시장에 진입한 입직자는 114만3000명으로 17만7000명(18.3%) 늘었다. 이직자는 112만7000명으로 17만8000명(18.8%)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 이직’은 32만7000명(14.6%) 늘어난 반면 계약 종료, 구조조정,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은 66만9000명으로 24.3% 급증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현재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 5곳이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감 직속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 2개 팀 3명으로 구성한 ‘교권보호지원단’을 만들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했는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전담관을 1 대 1로 배정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담관은 교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경찰·상담사·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할 예정이다. 교권보호관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제주교육청과 대전교육청도 각각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대응 조직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청이 보험사처럼 신고부터 조사와 법률 지원까지 처리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향후 교권 침해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신고나 민원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려지고 이런 ‘신호’가 축적되면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쉽게 신고하기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법률 분야는 물론 생활지도와 교육, 상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사건을 실제로 감당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법적·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건 발생 전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마다 전담조직을 만들면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격차를 수집·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해 교권 보호 시스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신정섭씨는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사건을 일선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이다. 경찰은 A경장이 이 중 대부분을 단독 종결한 것으로 보고 2건 외 나머지 사건에서도 실종자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종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부실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종결·미종결 실종 사건에 대해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A경장이 두 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유사했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실종 신고자에게 알려준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제주 사건을 두고 일선에서는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실종 업무가 경찰관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데다 미종결 사건을 계속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도 크다는 의견이 있다.
실종전담수사관인 B수사관은 “업무 처리가 미숙한 경찰관이라면 미종결 사건을 오래 보유할수록 팀장 등으로부터 ‘연락은 해봤느냐’ ‘소재는 확인했느냐’는 식으로 계속 점검을 받게 된다”며 “이번처럼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적을 피하려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성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과 사건 종결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경찰인 C총경은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소재가 곧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당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스스로 귀가하거나 단순 가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일종의 ‘학습된 경험’이 작용해 담당 경찰관이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C총경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실종 사건은 종결 과정에 별도 상급자 결재 절차가 없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구조는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와 시스템 보완을 주문한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실종사건에 관한 판단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팀장이나 상급자가 종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고 절차에 더해 전산상으로도 관리자가 한 차례 더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또 다른 전문가는 “종결 사건을 제3의 부서에서 표본 점검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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