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 불 지핀 박성준 발언…‘지지율 악재 될라’ 진화 나선 여당 지도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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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진화에 나섰다.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의원은 물론, 최초 특검법을 발의했던 원내지도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가뜩이나 하락세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2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다”면서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기정사실처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묻길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되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당내에서 “완전히 개인적 의견”(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작기소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을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먼저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신중론을 넘어 반대 입장이 더 많다”며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하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다들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만 공소취소 조항 유지에 찬성해온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특검이 아닌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란 질문에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생각”이라고 했다. 심윤지·박하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대신 국토부는 오 시장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대체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근처 한 카페에서 오 시장과 1시간가량 만난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 합의를 하기엔 아직 좀 미진한 게 있(다)”며 “일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원치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한다. 본체를 건드리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8·13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7만3000호 추가 공급’ 예정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7만3000호 중 용산(공원)은 없었다”며 ‘반드시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원래부터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에 집을 지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론화하겠다, 국회에서 논의가 잘 돼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신 김 장관은 회동 등으로 국토부-서울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자체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도 만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하면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중요한 건 서울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 협력이 주택 시장에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언급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받기로 했고,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풀사이드(Poolside)와 손잡고 약 60억 달러를 들여 ‘오픈웨이트(개방형 가중치) AI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넘어 모델 개발에까지 속도를 내며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풀사이드에 기술 라이선스를 대가로 60억 달러를 지급하고, 엔지니어들 등 풀사이드 인력 100여명을 채용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풀사이드로부터 얻은 기술과 자원을 자사 오픈웨이트 프로젝트 ‘네모트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WSJ는 엔비디아가 이번 투자로 중국 딥시크나 문샷의 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오픈웨이트 AI 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엔비디아는 최근 ‘네모트론 3.5 라이트닝’이라는 경량 오픈웨이트 모델을 출시했고, 초대형 모델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픈웨이트 모델 개발에 주력하는 엔비디아의 이번 행보는 오픈AI, 앤트로픽 등 고객사들과 미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도 보인다.
오픈AI, 앤트로픽 주도의 폐쇄형 AI 모델과 달리 오픈웨이트 모델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활용도도 높다. 엔비디아가 AI 모델 개발로 AI 산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픈AI, 앤트로픽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자 자체 AI 가속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엔비디아는 별도로 10억 달러를 투자해 풀사이드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거래는 엔비디아가 추론용 칩 생산회사인 ‘그록’의 설계 기술을 비독점 라이선스하면서 인력 대부분을 흡수한 방식과 유사한 ‘우회 인수’ 형태이다.
202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에이소 칸트와 제이슨 워너 전 깃허브 최고기술책임자가 세운 풀사이드는 코딩에 특화된 오픈웨이트 모델 ‘라구나S’ 등을 개발한 회사다. 창업자들은 주주 서한에서 엔비디아 거래와 관련해 AI 기술이 “소수가 통제하는 폐쇄된 기술이 아니라 다수가 공개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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