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일터에서 학력 차별 경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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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 노동자 10명 중 5명이 일터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졸업생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종합반) 졸업생 8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장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는 50.5%(423명)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웃돌았다.
최근 1년 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42%(352명)였다. 부당 대우의 유형으로는 차별(20.4%)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초과수당 미지급(18.4%), 폭언(14.1%), 직장 내 괴롭힘(11.8%), 포괄임금제 악용(10.9%), 업무상 사고·부상·질병(7.3%) 등이 뒤를 이었다.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금 차별(33.7%), 승진 차별(26.7%), 업무 배치에서의 배제(17.1%), 교육 기회에서의 배제(7.4%), 사내 복지 차별(6.9%) 등이 있었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야간·저녁·주말에 근무한 적 있는 응답자 중 저녁 근무(18시~22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5.9%였다. 야간 근무(22시~06시)는 36.4%, 토요일·공휴일 근무는 31.1%가 수당이 미지급됐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195명(23.3%) 가운데 사업장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률은 33.8%에 그쳤다. 이는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전국 평균(63.8%)의 절반 수준이다.
응답자의 35.9%는 사업장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30.3%는 사업장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처우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44.2%),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24.1%),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개선(17.4%) 등을 꼽았다.
신수연 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직업계고 정책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취업했는지, 얼마나 오래 취업을 유지했는지 취업을 중심으로 평가돼 왔다”면서 “취업률 중심의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 노동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예정된 하반기 간부 공무원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인사일정 변경 공지를 내고 “당초 8~9월 중 하반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조직 진단을 통한 유사·중복사업 정비, 칸막이 해소 등 사업 재구조화 및 조직개편이 필요해 인사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단체장·실·국장부터 팀장급까지 2~5급 간부공무원 인사는 내년 1월로 미뤄진다. 6급 이하 직원은 결원 보충 외에는 승진이나 인사이동은 최소화한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보류된다.
도 안팎에선 이번 인사 보류 조치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선언한 ‘경기도 재정 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위기’ 선언 이후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하반기 인사를 내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다. 조직 재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통상적인 승진 인사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통상 8~9월 중 하반기 인사를 단행해 왔다.
초유의 인사 보류 조치에 경기도 안팎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단체장이 공백 상태인 시·군의 반발이 크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해 행정을 총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총괄 및 대응 등을 이끈다. 부단체장이 부재할 경우 해당 지자체 컨트롤 타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 시·군 중 부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곳에 달한다. 특히 성남시는 7개월째 부단체장이 공석 상태다.
성남시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는 인구 90만명, 재정 규모 3조9000억원 이상의 경기 남부 핵심 중추 도시인데 부시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일정과 별개로 부단체장 인사만큼은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사상 초유의 최악 인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조직을 이끌어야 할 간부급 인사는 미뤄둔 채 실무진만 이동시키는 건 하위직에 책임을 떠넘기는 ‘반쪽짜리 인사’”라며 “장기간 승진과 전보를 기다려 온 직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기도 안팎의 비판에도 도는 하반기 인사 보류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 조직을 개편하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마련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마련 이후 민선 9기 인사 원칙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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