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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설]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 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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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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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다.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AI 윤리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윤리원칙 초안을 만들고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뒤 대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가 상대하는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를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개인·조직 역시 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예컨대 ‘책임성’ 원칙에 따르면 이용자는 AI를 허위 정보 유포, 차별과 사생활 침해에 이용해선 안 된다. 공급자 역시 이런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AI의 기획과 데이터 수집, 개발·운영, 이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공동의 행동강령을 구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실제 서비스 개발과 이용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AI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 AI로 인한 그늘도 심각하게 짙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이 AI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AI가 공동체에 미칠 위험을 직시하고 대비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윤리원칙은 시민의 존엄성을 지킬 미래 사회의 로드맵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AI 관련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AI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리려면 시민의 통제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강원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삼척해변 일원에서 ‘제3회 삼척 해(海)랑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정지영 감독의 개막작 <내 이름은>으로 문을 연다.
오는 9월 4일 삼척해변 주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작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에 이어 DJ 수빈의 공연과 불꽃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개막식에는 신현준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원·이동삼·한선희 조직위원, 개막작 정지영 감독, 특별전 배창호 감독, 신철 해랑영화제 평가위원 등 국내 영화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화제 기간에는 삼척해변 무대뿐 아니라 삼척 가람영화관 1~2관에서 장편 영화와 공모전 본선 진출작이 상영된다.
이사부독도기념관에서는 배창호 감독이 직접 고른 대표작인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흑수선>, <꿈>, <배창호의 클로즈업> 등 5편을 상영하는 특별전이 마련된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본행사에 앞서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 가까이에서 영화제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29일에는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함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상영하며, 9월 2일에는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차례의 사전 상영을 통해 시민들의 영화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문화 향유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유재현 삼척관광문화재단 사무국장은 “해랑영화제 본행사에 앞서 시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영화를 만나고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삼척해변에서 펼쳐질 제3회 해랑영화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8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김민석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로 부정 평가(37%)보다 높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0%로 나타났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 이후 8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모름·무응답은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1%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김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50%,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3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81%가 김 대표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2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였다.
이 대통령이 개헌 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를 기록했다.
8·13 부동산 대책이 향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34%,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57%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59%로, ‘용산공원 등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공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29%)보다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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