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만날까, 말까…북·미 기류 가늠할 관전포인트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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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또다시 게시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재개의 주요 변수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중단 여부를 꼽았다. 9월 초 북·러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9월 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셈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군불을 때고 있고, 북한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올해 계획돼 있는 한·미 연합 연습을 추가로 축소 또는 취소하는지를 미국의 대화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 19일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 조치를 평가절하하며 한·미 연합 연습의 전면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 하반기에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과 ‘쌍매훈련’ 등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 한·미 연습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보여온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계획된 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달 초 자국 내 극동 지역 방문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협상력을 높인 뒤 미국과의 대화 여건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이 매년 참석해온 동방경제포럼 개최 시기와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의 개통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론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은 다음 달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당초 지난 6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됐고, 지난 한 달 사이 공사가 진척돼 다음 달 통행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시진핑, 푸틴, 트럼프를 모두 만나며 강대국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라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러 정상회담을 한다면 러시아라는 뒷배를 다져서 미국에 협상력이 있다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음 달 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중재를 원하겠지만, 중국은 북·미 관계가 지나치게 잘 풀릴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권을 잃을까 봐 내심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언급될지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똑같이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준은 기업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맥도날드처럼 식·부자재를 전량 국내에서 충당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BMW코리아처럼 해외에서 완제품을 전략 수입해 단순 유통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6일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중 2023~2025년 3년 연속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상위 1000곳(금융업 제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본사 및 계열사간 거래) 현황 조사 결과, 서브원과 한국맥도날드 등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 대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씨지앤코리아홀딩스(0.2%),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0.6%),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우아한형제들(각 1.4%),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2.0%), 씨앤에스에너지(2.1%), 금호타이어(2.4%), 쿠팡(3.1%)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작았다. 서브원은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통해 산업재·소모품을 구매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CEO스코어는 이들 기업이 지배 구조상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원자재 수급, 생산과 유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과정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져 해외라기보다 국내 기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가령, 서브원은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통해 산업재와 소모품을 구매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기업인데, 상품 조달도 국내외 공급망을 통한다. 한국맥도날드는 국내에서 식자재·부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최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도 내놓고 있다. 반도체 생산 후공정을 담당하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역시 국내에서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를 수행한다. 금호타이어도 타이어를 국내 생산한다.
반면, 완성차나 스마트폰·부품 분야의 외국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생산법인 등 내부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외 생산법인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유통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외 본사나 생산법인 등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BMW코리아가 95.7%로 가장 높았다. 소니세미컨덕터솔루션코리아(95.1%), 폭스바겐그룹코리아(94.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93.6%), 한국무라타전자(93.5%),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92.9%), 한성자동차(92.5%), 애플코리아(92.2%)가 뒤를 이었다.
외국계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조사 대상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대금은 2023년 138조1444억원에서 지난해 167조9059억원으로 21.5% 증가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39.5%에서 41.6%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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