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이 목숨 걸고 전월세 안정 총력”···민심 악화에 다급히 ‘종합 대책’ 띄운 국토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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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해서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뒤늦게 준비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에 출연해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에 청년들을 위한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중산층 수준의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말한다.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 말 그대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대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 점검과 보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초 내놓은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주거복지로드맵’ 카드를 부랴부랴 뒤늦게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선 주거지원 종합대책이 발표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 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은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은 (그때 그때) 발표를 해왔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고 반도체 수출호조로 경제 성장세가 양호해 7월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달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3개월만에 0.7%포인트 높였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3%→2.75%) 이후 1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재진입한 것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2.5%에서 0.25%포인트 올리고 연이어 인상을 했다. 두달 연속 인상은 과거 세 차례 밖에 없었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로 곧바로 연속 인상을 택한 건 역대 처음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연 2%)보다 높을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다”며 “그만큼 시장에 (물가를 잡는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줄었다. 양국 금리 차가 1% 안으로 좁혀진 건 2022년 11월(0.75%포인트)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에서 21개 중 16개(3.25% 10개·3.5% 6개)를 현재보다 높은 데 찍으면서 추가 인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하며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였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예상보다 더 크다고 봤다. 정부(3.0%)와 한국개발연구원(KDI·3.2%) 전망치보다는 높고, 무디스(3.5%)·모건스탠리(3.4%) 등 해외 기관의 전망보다는 낮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5월)에서 2.9%로 0.8%포인트 올려 잡았다.
한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7%, 2.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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