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공수처 1호 인지’ 경찰 뇌물 사건, 징역 10년서 ‘1년’으로 대폭 감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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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번째 사건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2023년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 A씨의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 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 오니까 세상 근심이 다 사라져요.” 일흔, 여든의 어르신들 앞에서 미러볼이 돌아간다. 품바 공연에 웃고, 익숙한 노래가 나오면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른다. 흡사 동네 나이트클럽 같은 이곳은 충주시가 만든 ‘시립 청춘 떳다방’이다. 사기 수법인 ‘떴다방’과 헷갈릴세라 한 글자를 바꿨다.
“젊은 사람들도 우리 나이 돼보면 왜 그런 데 가는지 알 거야.” 혼자 사는 한 어르신의 말이다. 자식들이 말려도 예전 떴다방에 자주 갔다고 했다. 사람들과 웃고 즐기는 시간이 좋았다. 다만 물건을 사라 할 때마다 얇은 지갑이 늘 걱정이었다. “여기는 돈도 안 받으니 부담도 없고 좋은 것만 있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러고 보니 떴다방의 본질이 달리 보인다. 떴다방은 공짜 선물과 놀이마당으로 어르신을 불러 모은 뒤 건강식품 등을 비싸게 떠넘기는 수법이지만, 이들이 정작 노리는 것은 외로움이다. 갈 곳이 줄고 말을 나눌 사람이 줄어드는 노년의 빈틈을 파고든다. 피해 어르신들의 말은 한결같다. 비싼 줄 알면서도, 매일 받은 선물과 살가운 인사가 마음에 걸려 지갑을 열었다는 것이다. 받으면 갚고 싶어지는 마음의 습성을 겨눈 것이다. 실제로 외로움이 클수록 사기에 취약하다는 연구도 있다. 지갑보다 먼저 마음이 열리는 셈이다. ‘왜 그런 데를 가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면, 그곳에서 오간 것이 물건만은 아니었음을 한번쯤 헤아려볼 일이다.
충주시의 발상은 단순하면서도 영리했다. 외로워서 떴다방을 찾는다면, 외롭지 않게 해주면 된다. 단속의 빈틈보다 외로움의 빈틈을 먼저 채우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다섯 곳을 돌며 83차례 열린 ‘청춘 떳다방’에는 어르신 7500여명이 다녀갔다. 품바와 마당극, 노래와 마술을 즐기는 사이에 “진짜 떴다방엔 가지 마시라”는 한마디가 자연스러운 교육이 된다. 단속보다 먼저 마음 놓고 놀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 역발상이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외로움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마음뿐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해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으며, 외로움이 한 해 약 87만명의 죽음과 연관된다고 밝혔다. 미국 공중보건총감도 사람과의 연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사망 위험이 하루 최대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에 견줄 만큼 크다고 경고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를 넓히기보다 좁히고 깊게 한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감각이 마음을 가장 소중한 몇 사람 쪽으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몇 사람마저 줄어들 때다. 은퇴로 일터가 사라지고 정든 이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나면 “오늘도 오셨네요”라고 반겨주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귀해진다. 복지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떴다방 사기꾼들은 그 빈자리를 먼저 알아봤고, 외로움에 가격표를 붙였다.
충주시는 그 자리에서 가격표만 떼어냈다. 웃음도, 노래도, 사람도 그대로 두고 물건만 팔지 않았다. “우리 나이가 돼보면 안다”는 말처럼 그곳을 찾는 마음은 특별한 약함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반겨주는 곳에 가고 싶고, 함께 웃을 사람이 필요하다. 미러볼 아래 그 평범한 마음이 오래도록 부담 없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우편을 통한 반입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489건에 달했다. 2024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올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10건으로 집계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은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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