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사설]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 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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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다.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AI 윤리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윤리원칙 초안을 만들고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뒤 대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가 상대하는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를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개인·조직 역시 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예컨대 ‘책임성’ 원칙에 따르면 이용자는 AI를 허위 정보 유포, 차별과 사생활 침해에 이용해선 안 된다. 공급자 역시 이런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AI의 기획과 데이터 수집, 개발·운영, 이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공동의 행동강령을 구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실제 서비스 개발과 이용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AI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 AI로 인한 그늘도 심각하게 짙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이 AI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AI가 공동체에 미칠 위험을 직시하고 대비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윤리원칙은 시민의 존엄성을 지킬 미래 사회의 로드맵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AI 관련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AI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리려면 시민의 통제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의 유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과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청사 대표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가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그룹 최고경영자인 정 회장이 HL만도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정 회장은 실질적으로 HL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라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HL만도와 조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했다. 김씨는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아 설비 보전 업무를 했다. HL만도와 피아로딕스 간 정식 도급계약서도 없었다. 불법파견으로 원·하청 간 소통이 끊기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저희는 만도 대표자뿐만 아니라 정몽원 회장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신속히 밝히고,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평택공장 금속가공설비(MCT) 안에서 점검 작업을 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원청 관리자가 김씨의 내부 작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사고 설비에 문이 열리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동장치 잠금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뒤 안전관리 부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사고 당시 다른 설비의 인터록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무력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록이 설치된 신형 설비조차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작업 해왔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노동부 현장조사 전 회사가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도록 지시했다는 노동자 증언도 나왔다.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 법인과 평택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원·하청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노동당국이 평택공장 종합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부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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