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300만원으로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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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예상과 달리 현역 의원을 포함한 254개 당협의 위원장 전원 재선출안을 최고위원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는 다수 의원 입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자 장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전원 재선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장 대표도 합리적 방안을 찾아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당원 직선제 아이디어를 꺼냈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을 왜곡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이날 상정을 보류한 배경으로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 최고위 내 신중론 대두가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장 대표에게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은 당협위원장 선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당원투푤고 재선출을 할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좀 더 숙고해보자’는 입장을 정 원내대표가 전했고, (장 대표와 정 대표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잠시 맺은 셈”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 내 명확한 찬성 입장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지도부 9명 중 찬성 입장은 4명(장 대표, 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유보 혹은 신중론은 3명(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반대는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일부 당협위원장 등도 전원 교체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친장동혁계 우군들도 일부 만류하니 좀 휴지기를 갖자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다시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파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 당권파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류가 아닌 연기”라며 “지역 조직에서 나름 열심히 했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시점은 정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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