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 협박 메일···청사 통제·긴급 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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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 설치·폭파를 예고하는 협박 이메일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현재까지 폭발물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전주지법 대표 공용 이메일로 폭발물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은 신고 직후 인력을 투입해 전주지법 청사 안팎을 수색하고 있다. 군과 경찰 등 수색 당국의 청사 출입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시설·보안 인력을 가동하고 신원이 확인된 직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안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협박 메일 접수 사실을 알리고, 이날 오후 예정된 일부 재판의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군·경 등 수색 당국의 폭발물 수색으로 청사 통제가 이어지는 동안 일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박 메일은 전주지법뿐 아니라 인천지법과 청주지법, 대전지법 등 전국 여러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법원에서도 경찰이 청사 안팎을 수색하고 있다.
협박 메일에는 특정 시간대에 폭발물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색과 현장 통제를 이어가는 한편 메일 발신자 등을 추적해 발송 경위와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6곳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연수·선학지구 2개 구역, 구월·만수 123, 갈산·부평·부개, 계산지구 등 6개 구역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지구 6개 구역은 모두 1만6267호이다.
구월지구는 2756호(동아·삼환1차, 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연수·선학지구는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를 합쳐 5605호, 만수1·2·3지구 A4구역은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은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계산지구 A5구역은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 작전현대2)이다.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한 뒤 조합·예비사업자 지정 등 사업방식을 선정한 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준공·입주까지는 7년 정도 소요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 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했으며, 지난 6월 접수 마감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39개 중 21개 구역, 총 4만 6100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조회를 거쳐 동의서 유효성 검증과 정량평가 항목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지를 선별했다.
인천시는 선도지구 선정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집합건물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아울러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면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를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MP는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의 핵심 단계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인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두툼해 보이는 ‘속기모 겨울바지’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바지는 여름바지처럼 얇았다. A씨는 광고와 실제 상품이 너무 다르다며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B씨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틀니’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다. 열흘을 기다려 받아본 택배 상자에는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가 들어 있었다.
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59건이다.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31건)보다 약 4.6배 늘었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인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 연락두절 21.7%, 배송 문제 13.4%, 반품비 과다청구 11.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63.2%에 달했다. 이어 가구·생활·주방용품 11.1%, 보건·위생용품 10.6% 순이었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의 88.9%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34.8%, 60대 이상이 30.4였다.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상호·주소·연락처 등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 반품·환불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이트 아래쪽 상호·주소·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브랜드명과 관계없는 영문 도메인이나 임시 호스팅 주소를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제 화면에 통화 단위가 달러(USD) 등 외화로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송되는 거래임을 인지하고 더욱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지백은 해외 거래에서 사기·미배송·환불 거부 등 피해가 생긴 경우 카드사별로 신청기한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02-2133-4891~6) 또는 민생경제안심센터(sftc.seoul.go.kr·1600-07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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