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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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참사 관련 피의자를 송치한 건 처음이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30~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 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다.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수단은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입건 전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리와 규정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했다.
참사 발생 이후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송치 건은 사고 발생 원인에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는 별개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자는 67명이다. 경찰은 이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철위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통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그리고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즉각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인도에서 시험 문제 유출로 또 시위가 벌어졌다.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에 항의하는 청년층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데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 공정성과 채용 비리를 문제 삼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동부 비하르주 주도 파트나에서 대학생과 실업 청년 수백명이 주정부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주정부 공무원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며 시험 취소와 재시험 등을 요구했다. 당시 약 30만명이 2000명 채용에 지원했으며, 두 차례 시험과 면접을 거쳐 지난 6월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다. 주정부는 문제 유출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부 시험장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가 주총리 관저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도 발생했다. 시위대 일부가 경찰의 방어벽을 넘어가자 경찰은 물대포를 쐈고, 수십 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돌을 던졌다며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애초 공공부문 일자리를 요구하던 실업 청년들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학생들도 합류했다. 인구 1억3000만여명인 비하르주의 삼라트 초우다리 주총리는 엑스에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만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월 수도 뉴델리에서 시작된 의대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항의 시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 Z세대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주도한 당시 시위는 수주간 이어지며 전국으로 확산했고, 연방정부는 지난달 25일 교육장관 사퇴 등 일부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CJP는 장관 사퇴 외 요구사항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달 5일 뉴델리에서 대규모 행진을 예고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 공정성을 둘러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는 25일 연방정부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산하 학생단체가 주정부 공무원 채용 비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 동부 자르칸드주에서도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달 시작돼 3주 넘게 이어진 끝에 해당 시험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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