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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오늘의 인사-덕성여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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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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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및 전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이지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김유경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송석섭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장 김기열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장 겸 자연과학연구소장 겸 영재교육원장 정미숙 △약학대학장 겸 약학연구소장 이상협 △Art&Design대학장 김승민 △글로벌교육원장 양정호 △미래키움센터장 강수정 △글로벌융합대학 교학부장 겸 불어불문학전공주임교수 이수영 △Art&Design대학 교학부장 이주연
■디지털타임스 △세종충청본부장 송신용 △세종충청본부 부장 권성하 △광고마케팅부장 전정하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편집장 김태완
잘 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죽었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거나. 애타는 마음에 신고를 해보지만, 범죄에 연관된 실종자는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가족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의지로 사라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소재를 확인한 경찰이 ‘연락이 됐는데 무사하다. 그런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하면 가족이라도 찾아낼 방법이 없다. 간혹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사생활 존중 취지에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경찰에겐 허위 보고를 감출 알리바이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에게도 그랬다. 장씨가 숙소에서 나와 사라진 건 지난 5월12일 밤이다. 이틀 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안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말이 거짓임은 이미 온 나라에 다 알려졌으니 다시 들출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란 자가 실종자와 통화한 척하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실종 상태를 해제하면서 그 사유로는 ‘변사(사망)’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살아있다고 알리고 시스템상엔 죽었다고 입력한 건데, 간도 크다.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을 속인 용의주도함은 소름 돋을 정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그동안 안이한 판단으로 문제가 됐던 여타의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 무사하다는 경찰 말을 믿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차마 못할 악행이다. 뒤늦은 수색 끝에 두 실종자는 백골이 돼 돌아왔다. 가족들의 재신고가 없었다면 시신도 못 찾을 뻔했다. 참 기막히다.
경찰, 성인 실종 사건 대응에 한계장미란씨의 비극이 여실히 보여줘‘가출’ 처리 땐 없던 일 되는 시스템범죄 피해 가능성 땐 수사 가능해야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현행 실종법상 실종된 성인을 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성인 실종자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경찰의 항변이다. 드라마 <괴물>에서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러온 아버지에게 경찰 이동식(신하균)이 “아드님은요.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연간 성인 14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현실에서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 자료대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의 99.7%가 단순 가출 등으로 실종 상태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던가.
실종 사건은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경찰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미제사건이 여럿인 이유다. 아이들의 집단 가출로 결론 내린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누구나 한번쯤 봤을 현수막을 걸고 딸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맨 아버지는 끝내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충북 청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이 실종 23일 만에 상가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도 부실한 초동 수사가 초래한 참상이었다.
지금이야 실종 전담 경찰의 파렴치한 행적에 온 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잔인한 고통을 남의 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 실종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보인다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분노를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실종 신고 당사자가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씨와 60대 남성과 관련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장씨 등 시신으로 발견된 2건 외에 나머지 사건에서도 실종자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종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부실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종결·미종결 실종 사건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 사건을 두고 일선에서는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실종 업무가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데다 미종결 사건을 계속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실종전담수사관인 B수사관은 “업무 처리가 미숙한 경찰관이라면 미종결 사건을 오래 보유할수록 팀장 등으로부터 ‘연락은 해봤느냐’ ‘소재는 확인했느냐’는 식으로 계속 점검을 받게 된다”며 “이번처럼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적을 피하려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성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과 사건 종결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경찰인 C총경은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소재가 곧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당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스스로 귀가하거나 단순 가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일종의 ‘학습된 경험’이 작용해 담당 경찰관이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C총경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실종 사건은 종결 과정에 별도 상급자 결재 절차가 없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구조는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와 시스템 보완을 주문한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실종사건에 관한 판단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팀장이나 상급자가 종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또 다른 전문가는 종결 이후 별도 검증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종결 사건을 제3 부서에서 표본 점검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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