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극심한 불균형, 모든 문제 출발”…이철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 주더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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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날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 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퇴직연금을 깨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가 바뀐지 1년8개월 만에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동 금액이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한 금액이 5조원이 넘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퇴직연금 유형별 이동을 더 자유롭게 바꿀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한 2024년 10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전 금액은 15조86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261억원 상당의 퇴직연금이 이동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이 움직였지만 올해 상반기 6조9000억원 움직였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노동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은행에 넣어두던 퇴직연금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옮기는 식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전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가 현실화한 셈이다. 순유출입 금액을 봐도 은행(-3조9714억원)과 보험사(-1799억원)에선 퇴직연금이 순유출됐지만 증권사(4조1513억원)만 순유입됐다.
원리금보장형 위주인 은행 가입자들이 ‘증시 불장’을 맞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운용하고자 증권사로 대거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에서 증권사의 DC형 계좌로 2조68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도 증권사 계좌로 3조426억원 순유입됐다. 은행과 보험사 DC형과 IRP에서 주식 직접 매매가 되지 않아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한 것이다.
이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개별 종목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실시간 매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신탁 형태로만 가능하고 실시간 매매는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가 호황을 맞으며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며 증권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C형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도 계좌를 옮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DC형 내에서만 옮기는 식으로 같은 제도끼리만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또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과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은 특성상 자주 바꾸는 자산이 아닌 만큼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누적되는 자산인 만큼 업권 내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중장기 고객 확보를 위해 젊은층을 공략하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은 퇴직연금 운용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거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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